"詩를 쓰는 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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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정원게이트 특별수사팀장·부팀장에 대한 중징계는 박근혜 정권의 검찰 ..
국정원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항명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게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검사의 경우에는 꼼짝없이 한 달짜리 백수 신세를 져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팀장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는 위법·부당한 명령이었고,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는 한편, 공소장 변경에 있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던 바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이와 관련, 각계각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근혜 정부와 법무부에 대한 질타로 넘쳐났으며, 일부에서는 형평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추천 -
[비공개] 암보험가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암보험 비교추천견적
보험상품 중에서 가장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암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때,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모두암보험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일제히 판매를 재개하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에 대한 두려움을 보험가입이란 수단으로 달래려는 것이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의료기술 발달과 함께 암 진단이 점점 쉬워지고 흔해지면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재개에 나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골칫거리 상품이란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하지만, 소비가 있다면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논리입니다. 단,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낸 다음의 일이겠지요. 아무리 ..추천 -
[비공개]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아시아인권위원회-국가기관 부정선거 관련 성명발표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제 선거감시 단체와 인권단체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18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와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대선 1년 즈음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모든 의혹의 해소를 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자..추천 -
[비공개]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중복가입조회하는 이유와 방법
확실히 보험이라는 것은 건강한 일반인들에게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서민들에게는다소 껄끄럽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면스스로 필요해서 가입한 경우보다는친·인척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의 권유, 또는TV와 같은 매체를 통해 내보내진 광고를 보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정작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이나보장금액, 특약의 용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의료실비보험만 보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 하지만 잘만 선택하면 여러 모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기는합니다만충분히 알지 못한상태에서 가입할 경우에는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야 비로..추천 -
[비공개] 언론단체들이 종편 '채널A'를 검찰에 고발한 까닭
채널A의 불법 뒷거래, 낱낱이 밝혀라! 12월 18일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언론단체와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월, 우린테크, 리앤장실업의 채널 A 출자 관련 방송법 위반 혐의", "동아일보의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채널 A의 상법 위반 혐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출처 - 민언련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단체들이 고발장에 담은 주요 내용과 발언을 다음과 같이 ..추천 -
[비공개] 의료민영화의 이해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영리화 논란이 일파만파로 험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와 의료, 교육부문에서 촉발된 영리화 논란 만큼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라 쉬이 사그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보건의료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이 최근 보도한 뉴스에는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기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12월 18일)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팀장의 칼럼[▶ 바로 가기 ]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의료민영화의 의미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자본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해 '시장화'함으로써 자본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추천 -
[비공개] 의료민영화로 가는 영리병원 정책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의료부문과 교육부문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부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리나케 달려나와 '영리화'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어제(12월 16일)도 춘추관에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입 역할을 자처했지만, 해명이 아닌 변명처럼 들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이며,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격의료는 주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일차..추천 -
[비공개] 12·17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결의대회
모이자, 수급자·장애인! - 외치자, 가난한 이들의 삶을!! 오늘(12월 17일) 오후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가 주최하는 '12·17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결의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대회 주최측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을 통해 기초법을 해체하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최근 정책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장애인연금을 모든 장애인에게 두 배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마저 파기해 버렸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며, "지난 대선에서 '부양의..추천 -
[비공개] 철도 원탁회의-철도노조 탄압은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유신시대적 발상..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파업 정당하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유신시대적 발상의 극치, 철도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수서KTX민영화 중단 및 철도노동자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철도 원탁회의'가 오늘(12월 1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을 향해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오늘로써 철도노조 파업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수서KTX주식회사 지분출자 결의'를 계기로 촉발되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작금의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채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수서KTX운영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의 지분출자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꼼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철도노동자 총 7,929명(12..추천 -
[비공개] 세계최대 블로그뉴스 GlobalVoices가 보도한 '가스통 할배들'..
South Korea's 'Gas Tank Grandpas' Block Protests in US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스통 할배들'이 드디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블로그 뉴스 '글로벌 보이스(GlobalVoices)'에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의 한국 관련 뉴스를 번역 국내에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이슈를 해외 외신들에 제보하고 있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GlobalVoices의 지난 12월 13일자 "한국 '가스통 할배들'이 미국에서 시위 방해를 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it.ly/1cKW7ph)과 SNS 계정을 이용해 신속히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통 할배들'에 대해서 "악명 높은 극우주의자들이며, 한국의 부정선거과 관련한 미주 한인들의 시위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한 설명한 대목에서는 국내 언론보다 낫다는..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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