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GH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기초연금안은 "전체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20~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포함한 현재 20~50대의 공적연금을 삭감하는 안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보편적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충분히 후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어 ..

10월 14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이 "제2차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을 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민기만 기초연금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GH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중 선전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연금행동은 "지난 10월 2일 소득 하위 70% 노인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입법예고를 발표했다"며,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못한 내용으로 후세대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급여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뿐 소득수준상승..

10월 14일 오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감사원 앞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책임 해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출처 - 뉴스1 참여연대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태 전개 과정에서 동양그룹의 회장과 경영진, 동양증권의 불법과 부도덕이 연일 조명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이렇게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감독 및 제재 기능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전모가 종합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음..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스캔들, 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등으로 크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호주 최고대학인 호주 국립대학이 홈페이지 뉴스로 게재했습니다. 호주국립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엠마 캠벨과 수원 바브 리가 쓴 기사는 ‘취약함을 드러낸 한국의 민주주의- Fragility of South Korea democracy exposed’라는 제목으로 호주 공영방송 SBS 홈페이지에서도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구속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는 얼마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취약한가를 잘 보여주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논평도 함께 실었다고요. ▶ 호주국립대학 뉴스 전문 보기 : http://bit.ly/GUuu1n 호주국립대학은 논평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검찰 수사, 집권여당인 새누리의 청문회 방해와 GH의 미온적인 대..

'정보장사꾼 남재준'에 대한 해임 요구가 무척이나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권력을 이용, 자신의 고유 업무인 정보기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치꾼 행세에 심취한 듯 보이는 그의 대책 없는 갈짓자 행보 때문입니다. GH의 두터운 신임을 무기로 삼아 마구잡이식 정보 공개가 일상화 된 듯 싶더랍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월 10일 성명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남재준은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 진행 등 핵 개발 관련 정보와 서해 북한 부대의 상세 내역, 북한 내부 정보는 물론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리설주 관련 정보까지 여과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

'정보장사꾼 남재준'에 대한 해임 요구가 무척이나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권력을 이용, 자신의 고유 업무인 정보기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치꾼 행세에 심취한 듯 보이는 그의 대책 없는 갈짓자 행보 때문입니다. GH의 두터운 신임을 무기로 삼아 마구잡이식 정보 공개가 일상화 된 듯 싶더랍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월 10일 성명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남재준은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 진행 등 핵 개발 관련 정보와 서해 북한 부대의 상세 내역, 북한 내부 정보는 물론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리설주 관련 정보까지 여과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과 정상추 네트워크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최근 GH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전교조 설립 취소에 반발한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긴급행동을 개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이 공식 홈페이지 통해 GH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단체, 결사의 자유' 침해에 반발, 국제노동조합연맹과 국제공공노련 등과 연대해 10월 7일부터 긴급항의행동에 돌입했다는 내용입니다. ▶ 원문 기사 링크 : http://www.ei-ie.org/en/news/news_details/2712 정상추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매카시즘 선풍이 일고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해직교사와 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수..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벌이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의 싸움은 무척이나 힘겨워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과 동아라는 거대 언론과 어디까지 파급되어 있을지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일베세력이 연일 최민희 의원을 몰아부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은 조선과 동아의 종편방송인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TV조선·채널A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출석 관련 조선․동아 보도에 대한 논평"을 통해 조선·동아의 허위·왜곡보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0월 10일, 민언련이 발표한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편책임 회피 위한 꼼수보도, 너무 우스꽝스럽다 지난 종편 승인 당시 방송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