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GH정권의 연이은 '복지공약 후퇴 또는 파기' 선언에 반발하는 시민 및 사회단체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 황우여 대표 등은 황당무계한 변명, 핑계, 야당과 민주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지라 더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9월 27일, 앞서 포스팅한 경실련의 입장 발표에 이어 참여연대 또한 GH를 향해 "'죄송한 마음'이 아닌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13/09/27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 즉시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참여연대는 GH의 기초연금 관련 사과 발언에 대해 "예측 가능했던 경기 침체는 복지공약 후퇴의 핑계가 될 수 없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 없는 또 다른 약속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

GH정권의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을 두고 새누리를 제외한 야당 및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역시 "GH는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경실련은 입장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안)은 소득계층 하위 70%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보다 대상과 지급액 규모가 대폭 후퇴하였"음을 지적하며, GH가 "국무회의에서 공약 포기가 아니며,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별도..

전국언론노동조헙(언론노조)가 오늘(9월 26일) 오후 4시,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 "공정방송을 위한 대국민약속 이행 촉구! 언론장악 원죄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의 자율성 제고, 해직언론인의 복직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언론계 안팎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이같은 무책임한 직무유기의 핵심에는 언론장악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은 새누리당이 있다"고비판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추천한 교수들로 구성된 특위 자문단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시 특별다수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며, "이제 법제화를 위한 특위의..

GH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었던 '차별 없는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 파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1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주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등 총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GH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26일) 정부가 발표될 기초연금안에 대한 노동-시만사회계의 입장 발표와 함께 정부안의 선별적 기초연금안을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정용건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의 여는 말과 함께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만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

9월 25일, 민주노총은 GH정권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GH정권의기초연금이대선공약보다 크게 후퇴했음은 물론이요,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GH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 대한차별과 함께 50세 이하의 중·장년층 및 후세대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맞춰지다 보니,전면적인 복지공약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도매우 커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출처 - 뉴스1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고,세대갈등을 조장하는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에 반대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로 시작되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에는"대통령인수위원회부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부..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난 9월 보육대란은 박원순서울시장의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라는 긴급수혈로 일단 응급처치는 된 셈입니다. 하지만,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가는 것이현실이고 보면, GH정부도 뭔가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더랍니다.GH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무상보육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 여당과 지자체는 왜 팽팽히 맞서야만 하는 걸까요? 출처 - 민언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지난9월 13일에 발표한'무상보육 재정위기 관련 방송3사 메인뉴스 모니터'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새누리당은 지난 달 23일 박 시장이 버스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

지난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의 박형남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 이종명 前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前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공소제기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사이버 댓글 활동을 한 김 모씨와 이 모씨, 외부 조력자 이 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 이종명과 민병주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한 반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을 뿐이며, 또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점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은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공사강행 이후 구성되었던 전문가협의체는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되고, 주민들은 줄곧 사회적 공론화 기구와 텔레비전 공개토론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주민 동의도 없는 ‘자칭 대표’와 합의가 되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안을 내세운 탓에 주민 갈등만 심화시켰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한전은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을 이유로 공사 재개의 시급성을 주장하지만 논리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전력계통 병합 시점은 밀양 송전선로 공사 기간이 최소 9개월, 시운전 기간이 최소 6개월 가량 걸린다고 할 때 내년 겨울이 되어야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