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이 대체 뭐길래 박근혜-최순실 부당거래법이라고 불리울까요?- 입금됐다, 소원을 말해봐~규제프리존법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2월,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4년 5월 13일, 삼성은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 하겠다”며 가장 먼저 나섭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해 10년간 1조 5천억을 출연하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2014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 1:1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합니다.- 2014년 9월 4일, 미래부와 전경련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TFT’를 구성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기업-지자체 합동 간담회’가 열리고, 삼성을 시작으로 지..

11월 24일오후 6시경,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미래융합대학’ 설립과 '학사 제도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 점거에 돌입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긴급 공지를 통해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 규모가 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며, "물, 멀티탭, 온열기, 핫팩, 간식거리 등 생활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단위는 총학생회에 연락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최근 고려대학교는 '미래융합대학' 설립과 관련 심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래융합대학'은 노골적으로 산학협력을 지향하는 대학이라는 비판과 함께 등록금이 7백 50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에 학생들에게는 '귀족대학', '제2의 정유라 키우기'라는 비판도 함께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고려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설립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박근혜 정부와 관련..

의사 등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개정안은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 등의 행위를 할 때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사본을 발급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본 교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경실련'은 24일 "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며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해 실질적 기능 정지 시켜야11월 2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박근혜는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는 지난 11월 20일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와 다름없는 상황이기에 이미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국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청와대 예산으로 미용목적 주사제 등을 대량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 중단하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2016. 11. 24.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이 논의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다리를 놔주..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몇일 앞둔 오늘, JTBC 뉴스룸은 '국정 국사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검토'라는 제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입수, 보도했습니다.뉴스에서 손석희 앵커는 "다음 주 월요일에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을 처음 공개한다"며 운을 띄운 후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누가 썼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또 실제 교육 현장에 이런 상태에서 투입하기 직전 단계까지 온 건데 집필 기준마저 알려지지 않아 오늘 법원이 국민 알 권리를 근거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 12일,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그런데 저희 뉴스룸이 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보니 국정화 확정 1년여 전에 청와대가 이미 ..

이사회는 즉각 정유라 입학을 취소하고 비리 교수들 처벌하라!- 2016. 11. 24. 노동자연대 이대모임이화여대 당국은 11월 21일 를 통해 남궁곤, 김경숙, 이인성 교수의 보직을 10월 말쯤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유라 입학·학사 특혜에 관한 교육부 특별감사를 둔 시점에서 이사회의 책임 면피용으로 이뤄진 조처인 듯하다.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11월 18일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는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특혜들이 모두 사실이었고 천인공노할 비리들이 더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특혜는 결코 없었다고 부정한 학교 당국의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했고, 지침과 달리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금메달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가했다. 면접위원..

11월 2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박근혜 퇴진, 민주정부 수립! 결국 국민이 승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외침에 놀란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태를 수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간을 끈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날 길은 없다"며 "시간은 국민의 편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민권연대'는 성명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박근혜 퇴진 운동이 장기화되면 민주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박근혜 일당의 새로운 죄악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며 "이들의 추악한 모습에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는 꼴을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개탄했습니다.'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