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391조 원의 총수입과 386.7조 원의 총지출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 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

9월 3일, 민주노총은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노동 막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9월 2일 있었던 국회 연설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기득권 이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였으며,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으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은 되었을 것"이라는 반노동 막장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집권여당 대표라는 입장을 망각한 부적적할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에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친일행적을 한 아버지로부터 시작해 권력만 누려 노동자의 현실을 아무리 모른다 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비열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최근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의석수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당의 이해득실로 따질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최대한 동등해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시민단체들은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에 큰 변화가 예고된 올해,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범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일에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에 무관심할 뿐더러,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최근, 시민단체들은 ..

9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삼성물산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부당한 합병비율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세습을 위해 시장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합병을 남용하였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이요 삼성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이미 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성명을 통해 "통합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안정적인 경영권 세습을 위해 벌였던 무리수였던 만큼, 세습을 위한 더 이상 편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도 다음과 같이 주문을 들고 나섰으니 허투루 듣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없기들 바랄 뿐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 훼손한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에게도 "법 원칙에 따른 일벌백계로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취하고 나섰습니다.'경실련'은 8월 28일자 성명을 통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선거 개입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선거주무부처 장관과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발언을 일삼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엄연한 위헌 행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개입 행태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한 처벌과 정종섭 ..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마련하겠다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가 공분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도박장 시설 내에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각종 음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곧 '청소년보호법'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킨 마사회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상태임에도 불가하고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이렇듯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한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이니 그저 기함할 수밖에요. 그것도 마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젊은층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8월 2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9월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보통 '비염'이라는 것은 주로 환절기에 진료 인원이 많이 발생하고, 통연성 비염(집먼지·진드기 등)과 계절성 비염(봄·가을 꽃가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봄·가을철 환절기와 같이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많은 시기에 더욱 빈번하다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0~2014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 인원은 2010년 약 560만8천 명에서 2014년 약 635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4만2천 명(13.2%)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3.2%이며,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1,678억 원에서 2014년 약 2,1..

8월 27일 정부가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보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이라는 내용으로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의 품목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보통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사치세 성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뿐만 아니라 외부불경제의 교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조세제도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시점에서 승용차의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가방, 사진기 등 고가품에 대한 세금 인하는 결국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의 혜택을 주어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