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 교과서 제작 참여에 반대하는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 선언서고려대 한국사학과, 사학과, 역사교육과,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들은 역사교육을 퇴행시키고, 나아가 교육 및 민주헌정질서의 가치를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따라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들은 향후 진행될 국정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연구 개발, 집필, 수정 검토를 비롯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이미지 출처 - 한겨레역사교육의 발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한국사 교과서는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이념 논쟁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2013년 정부와 여당은 친일과 독재 미화로 지탄받은 교학사 교과서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며 검인정제도를 크게 훼손시켰다. 또한 억지춘양으로 ..

지난 10월 12일, 국토부는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에 언론매체들은 이번 지침 제정안이 "서민의 돈을 빼앗아,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정부의 꼼수"에 다름아니라는 기사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특혜 보장'에 혈안인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잘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앞서 지난달 30일, 박근혜 정부는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와 함께 역사 교과서의 발행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배경에는 검정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박근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몇 년 동안 역사 교과서 문제로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육부가 검정체제 운영을 소홀히 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지 국정체제 회귀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국정화를 통해 일제 식민시기와 독재를 긍정적으로 미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수정해 역사와 교육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출범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다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획정위는 국회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적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획정위는 ‘독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야의 눈치만 살피다 법정 시한도 넘겼습니다.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월 14일 오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앞에서 선거구획정위에 정치권 대리전을 중단하고 원칙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기구인 획정위가 국회 하부기관처럼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농어촌에 배려하기로 한 2석을 놓고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

10월 14일 오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서울지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이미지 출처 - 미디어스아시다시피 고영주 이사장은 현직 야당대표와 유력 정치인은 물론, 사법부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공산주의자 및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 극심한 군사독재 정권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나 사상범으로 매도당한다는 것은 목숨과 생존까지 위협받는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법조인, 언론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 교과..

'지란지교시큐리티'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형식의 첨부파일을 통하여 사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스팸메일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메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데요, 배포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란지교시큐리티가 이메일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국내 2,00여개사의 이메일 데이터를 분석하여 14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스팸메일 동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첨부파일이 다양한 유형으로 유입되고 있다. 3분기에 유입된 스팸메일의 특징은 국내 기업을 사칭하여 메일 서명에 기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세부 기업정보까지 기입하여 발신인에 대한 신뢰를 높여 수신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그러나 본문의 링크는 인터넷 페이지가 아닌 exe 실행파일로 PC에 악성코드..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 기고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단비칼럼65호(2015.10.13) - "학문과 학생 살리려면 교과서 국정화 안된다" - 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획책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얼마나 무식한지, 나아가 얼마나 비극적이면서도 코미디 같은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의 이유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가에서 만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다른 역사책은 사라진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인기가 있어도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면 교과서가 될 수 없다. 교과서 선택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교과서로 수업하는 선생님과 학생의 선택권은 배제된다.정부 여당은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

10월 13일, 매일노동뉴스는 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이가 젊을수록, 소규모 사장일수록 구직급여 수급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이 가능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실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2~2014년 연평균 77만3천명이던 구직급여 신청자 중 6만2천명(8%)이 수급권을 잃을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0월 12일 노동부 자료를 분석했더니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