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벌금에 저항해온 강정 주민 체포 규탄한다- 정당한 평화활동에 대한 벌금 폭탄, 끝까지 저항할 것11월 4일, 강정마을 주민 김모 씨가 벌금 미납으로 김포공항에서 체포되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지난 9년간 제주해군기지의 입지 선정과정, 의견 수렴 과정, 건설 과정, 군 관사 건설 과정까지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만 대해 왔다. 오늘의 체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주민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저항했다. 그리고 2년간의 재판 끝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 선고가 확정되었다. 김모 씨는 부당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항변해왔으며, 이에 수배 중인 상황이었다.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2013년은 해군이 국회가 예산안을 ..

11월 4일,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월 12일 수능을 앞둔 전국 18세~21세 사이의 남년 수험생 10명 중 8명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이 같은 결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8.2%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쪽이던 상관없다’라는 응답(13.1%)이나, ‘찬성한다’라는 응답(8.7%)이 찬성 응답에 비해 너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알바천국'는 "얼마 전 '한국갤럽'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반대 49%, 찬성 36%)와 비교했을 때 ‘반대..

1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등 5개 교수와 변호사단체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와 변호사 604명의 연명을 받아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검정·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다”며,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11월 3일 오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퇴직교원 654명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돈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가 사랑하는 미래 세대에게 안겨줄 고통과 좌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단에서 다 이루지 못한 과제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한 뒤, "특히 최근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함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게서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제거해버리려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고 싶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이들 시국선언 참가 퇴직교원들은 "오늘의 혼란한 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퇴임한 교육자로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책무감을 느꼈다"면서, "비록 은퇴했지만 다시 한 번 교육자로서 사..

경실련 성명 :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강행- 비민주적 독선 행위로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오늘(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위협받는 등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의견도 제대로 취합하지 않고 다음날 고시 확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독단적 행태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 의..

빨갱이보다 더 빨간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연대, 김만권 정치철학자소크라테스를 존중하여, 정치와 사회를 철학으로 풀어 평범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거리 위의 정치철학자다. 시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함께 말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 , 등을 썼다.“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를 돕는 새누리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내건 현수막이다. 이 현수막을 둘러싸고 왜곡 논란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현수막만 내렸을 뿐 국정화 추진에서 이 논리도 아닌 거짓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주체사상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켜야 한다.” 참으로 원색적이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거짓말로 ‘진실이 ..

South Korea: The Politics Behind the History Wars- Latent within South Korea’s state-controlled history textbook controversy, a Game of Thrones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reinstatement of state control over history textbooks in South Korea has polarized the nation, the latest in a series of broad movements towards historical revisionism spearheaded by the Blue House since the conservative takeover of power in 2007.Such polemics is certainly not new in Korean politics, where identity and legitimacy often override debates over policy in terms of voter behavior. The partisan divide over the textbook issue overlaps with larger divergent trajectories between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an irreparable rift which at its core is a conflict over legitimacy.However, both the timing and the fervor with which the left and the right has concentrated on the textbook issue reveals an underlying political calculus – one that may shape the outcome of the upcoming parliamentary and preside..

11월 2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사들이 2010년부터 5년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사가 미지급자를 찾아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나, 보험사는 '금감원'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실제 '금감원'은 지난 8월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2009년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따라 가입자(수익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입자를 찾아서 지급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금감원'이 배포한 2015.08.25. 보도자료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3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