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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경제학.
블로그"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에 대한 검색결과1588건
  • [비공개]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열망과 실망의 악순환?

    - 촛불혁명을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정책의지를 표출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가 그 중 하나다. 이를테면 삼성의 불법승계과정과 한진그룹일가의 전근대적 경영방식은 기업 내 지배구조가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 또,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중소기업은 심각한 불공정거래아래 놓여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어왔다.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와 불공정거래, 그로 인한 경제력집중은 노동자의 조건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해 온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이 논문은 지배구조개선, 불공정거래와 경제력집중, 노.......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2019-05-28 06:4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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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노무현의 15년전 질문

    대답을 드리려하나 질문한 사람은 더 이상없구나.그저께 쓴 글 이 기사로 올라왔군요.정병일 기자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글을 만들어내 주셨네요.그런데 실세 김수현정책실장 옆에 배치된 무명의 한성안교수가 격이 좀 안 맞지만기분은 썩 나쁘지 않습니다. ㅎㅎ어제는 사회경제학회에 토론자로 서울 갔다 왔습니다.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라 시간되면 올리겠습니다.기대하세요노무현의 15년전 질문 "이 시대에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할 수 있는가?"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http://naver.me/GaYv7aDC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2019-05-25 10:4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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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바보 노무현의 제도경제학

    경제에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 내 생활은 사실 이른바 ‘정치권’과 거리가 있다. 치열한 정치현장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초식남(?)이지만 정치는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내 방식이 오히려 진보적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기도 하다.경제정책은 ‘제도’의 모습으로 ‘형식화’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제도화과정에서 정치적 힘과 문화적 환경이 필수적이다. 힘과 문화는 지지자들의 쪽수와 지적능력을 통해 발휘될 수 있으니, 그 깨어있는 쪽수를 늘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할 터이다. 나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SNS는 나의 정치활동을 실천하는 현장.......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2019-05-23 12: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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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최저임금인상, 고용감소! 공식 첫 확인? 딱한 사람들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예전에 대우그룹 총수 김우중이 한 말로 기억된다. 요즘 일(job)이 없는 청년들의 염장을 지르는 소리지만, 밥벌이와 관련된 일이 아닌 이상 이 말이 맞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어딘가? 조사업무와 관련된 곳이다. 사안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내려면 조사(survey)가 필요하다. ‘사유’(thought)가 필요한 인문학자들에겐 좀 생소한 말일지 모르나 현실을 이해하고, 실증이 필요한 사회과학자들에게 조사는 중요하다.조사란 실제현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행위, 곧 사물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활동이다. 통계학적으로 표현하면 자료(data)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내친 김에 이 얘기를 통.......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2019-05-21 06:2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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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황교안의 ‘개독교’

    1. 이야기 하나일단 종교에 대한 내 정체성부터 밝힌 후 글을 쓰는 게 좋겠다. 나는 제도경제학자이다. 제도경제학자는 역사가 인간들의 성찰과 연구, 토론과 설득, 투쟁과 타협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곧,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물리학적 역사법칙도, 기계적 시장법칙도, 예정된 신의 섭리도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evolution)한다. 그 결과도 불확실하며 불확정적이다. 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쯤에서 내가 누군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일가친척은 하나같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다. 과거에 나 역시 그랬었다. 부산에.......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2019-05-16 01:3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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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기레기와 기자

    어쩌다 내 분야와 관계없는 주제에 손을 대다보니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2주년 KBS대담프로를 보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두서없이 쓴 글(바로 앞글)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게 되었다. 두서없이 썼다고 막 쓴 건 결코 아니다. 평소 학술적 형식을 갖추며 글을 쓰는 지라, 함부로 썼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솔직하고 꾸밈없이 썼을 뿐이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면 소박한 기술에 불과하지만, 글 쓰느라 그간 닦아 온 글 기술(!)을 발휘해, 이번에는 나와 같은 느낌을 갖는 ‘일반시민’들의 마음을 표현해 드림으로써 함께 분노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때문에 글은 감성적이면서 한쪽으로 치.......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2019-05-13 04:3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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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송현정'들'의 자유

    인터뷰 중 말을 끊으면 왜 안 되는가?대통령 앞에서 당돌하면 왜 안 되는가?대통령 앞에서 왜 항상 웃음을 띠며 공손해야 하는가?조율되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게 뭐가 문제인가? 도발적인 질문이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을까?하지만 레이저를 쏘는 포악한 독재자 앞에서도 그랬더라면 아마 설득력이 있고 감동적이었을 지도 모른다.목숨을 내놓고 공익과 공동선을 변호했던 아테네의 시민들처럼 말이다.독재자의 노예였던 기회주의자들의 저 주둥아리에서'독재자'라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노통때처럼 최근들어 자유가 만발한 아크로폴리스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던 투사와 독재자의 노예들이 만나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며.......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2019-05-10 03:0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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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한나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문재인의 선의 평범성 그리고 제도경제학

    2차 대전 중 유대인학살로 악행을 저지른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1960년 그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예정되었던 대학 강의를 취소하고, 미국의 교양잡지 뉴요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특파원 자격으로 이 세기의 재판을 참관하게 된다. 참관 기록은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으로 발표됐다.부제로 올려진 바대로 그녀가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것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행과 만행은 극.......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2019-05-07 03:3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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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참고서

    '리씽킹 이코노믹스'(엥겔베르트 스톡하머 외 지음 / 한성안 옮김 / 개마고원 / 1만8000원)[ 김효진의 책 한 끼](아시아경제, 2019-05-0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재소환했다. 케인스가 지적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현했다는 탄식이 배경이었다. 케인스 이론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금융규제를 뒷받침한다.그러나 케인스 이론이 당시 불어 닥친 바람처럼 강렬하고도 뿌리 깊게 주요 시장주의 국가들에 스며들지는 못했다. 케인스 식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이미 구축된 나름의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해낸.......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2019-05-04 09:4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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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기술경제패러다임변화에 따른 한국자본주의 진화

    한국자본주의는 어떤 경로를 걸어왔으며 그것의 성격은 무엇인가? 1980년대 한국의 정치경제학계는 이른바 ‘사회구성체논쟁’을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하였다. 이 연구는 네오슘페터리언 진화경제학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로부터 연구모형을 도출한 후 한국사회구성체논의를 이어간다. 이 모형은 기존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주제는 물론 한국자본주의사회구성체의 ‘제도적 구조’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연구모형과 실증연구 결과 21세기 한국자본주의는 ‘반복지적 지식기반경제’로 진화해 왔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1980년대 사구체논쟁에서 제시된 ‘종속심화테제’는 입증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립경.......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2019-05-02 06:0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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