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본주의경제는 ‘세계화’라는 중대한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초세계화론자들은 국민국가들 사이의 제도적 수렴은 물론 경제적 수렴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이 논문은 진화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계화와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가 일정정도 일어나지만 본능, 문화, 제도적 보완성, 기술 등 각 국민국가가 갖는 ‘내생적 조건’과 기술 지식이 갖는 특성 때문에 국민국가의 제도적 특수성과 그들 간 기술적 차이가 대체로 유지된다. 곧, 각국의 진화경로는 새로운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자신의 역사적.......

나경원은 말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도 '나치'의 강한 영향력이 남아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 신속처리법안절차(패스트트랙)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포함되어 있고, 독일이 이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이게 독이나치의 유산이라?- 이제 따져보자.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의 뜻이 의사과정에 반영되는 것일 터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자면 사표, 곧 애써 표를 던졌지만 그 뜻이 반영되지 못하고 죽어버리.......

6시 출발해 무려 8시간 걸려 도착한 임진각에서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평화의 인간띠를 이었습니다.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를 따라왔습니다.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이 시작합니다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평화를 기원하며 모두 경쾌하고 춤추고 있지만 몸치인 저는 촬영을 핑계로 난국을 모면했습니다멀리서 와, 본전생각이 간절합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아 주위 강대국에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한반도 전역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꽉막힌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전쟁과 분단의 헛된 비용이 사회복지와 국민의 안전에 투자되기를 바랍.......

『리씽킹 이코노믹스』! (엥겔베르트 스톡하머 외, 한성안 옮김, 2019, 개마고원)1. 저보다 출판사서평이 더 잘 되어 있어 이걸로 대신합니다. 『맨큐의 경제학』이 담지 못한 더 큰 경제학!“교수님들, 저희는 이런 획일적인 경제학 교육에 반대합니다. 더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해주십시오.” 학생들이 교수와 학과에 이런 요구를 한다? 적어도 우리 학문 풍토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유럽의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그런 요구를 내세운 운동이 전개 중이다. 바로 ‘리씽킹 이코노믹스’(Rethinking Economics)라는 이름의 국제적 학문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젊은 경제학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름 그.......

4년 전 처음 이사 왔을 때다. 이 넓고 황량한 마당과 법면을 뭘로 채울까 걱정이었다. 천우신조인지 노포동 화훼거리를 지나다 꽃가게를 우연히 들렀는데, 쬐끄만한 철쭉을 많이 내놓은 것을 발견했다. 꽃도 져 버리니 사람들이 안사가 떨이로 판단다. 한 그루에 5백원으로 가져가란다. 150개를 다 가져왔다. 그리고 석축 곳곳에 심었다. 4년이 지나니 제법 커 우리 집 뜰을 맨 먼저 장식한다. 한 보름 넘어 철쭉이 만발했다. 모든 생명이 생과 사를 거치듯이 만발했던 철쭉도 이제 다른 꽃에 자리를 내주려한다. 올해는 신기한 장면도 슬며시 연출해주면서 다음 해를 기약하려나보다. 우리 집 석축과 도랑엔 두꺼비가 자주 나타난다. 이 녀.......

앞글에서 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와 조국 민정수석의 경제학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는 의미있는 댓글에 대해서 반드시 답글을 쓴다. 답글을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에 대해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내 부족함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글 쓰기가 간단하지 않다. 찬반양론이 다수 제시되었지만 진보경제학을 알리기 위해 우선 반론에 대한 답글만 달아드렸다. 나중에 이걸 한데 모아 새로 글을 쓸 계획이다. 비주류경제학의 에센스를 전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적폐청산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지금 이런 글들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진실을 왜.......

눈을 돌려야 하는 끔찍한 살인도 없다. 자는 놈도 깨우는 섹스도 없다. 흥미진진한 격투장면도 도입되지 않는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천재지변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이 없는 영화다. 사건은 이미 5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사건이 이후 모든 당사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 사건이 주는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생일’! 이 영화는 5년 전 일어난 세월호침몰사건 이후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아주 정중한 방식으로 공감을 권유하는 영화다. 내가 굳이 ‘권유’라고 쓴 이유는 이를테면 그 영화가 세월호 침몰장면으로 가상의 적을 내세워 분노와 정치를 자극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권유라.......

인간사회는 제도 없이 지탱할 수 없다. 제도경제학자들이 제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도(institution)란 ‘인간 스스로에 의해 설계되거나 습관적으로 수용되면서,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형식적 및 비형식적 규칙’ 정도로 요약될 것 같다. 내가 제도를 이렇게 정의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키워드는 ‘인간’, ‘설계’, ‘습관’, ‘제약’, ‘촉진’, ‘형식’, ‘비형식’, ‘규칙’ 등이다. 말이 많아지면 몇몇 독자들은 읽기를 포기하고 결론으로 바로 넘어갈 터이니 이 가운데 오늘 글과 관련될 키워드에만 주목하자. 뭔가?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자. 제도를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