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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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영세율 적용대상 국가(상호면세국)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재고자산인 오피스텔 증여시 세금문제는?
[부가세상담] 재고자산인 오피스텔 증여시 세금문제는? 1개 동에 수 십호의 오피스텔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재고자산인 오피스텔 중 1호를 자신의 친척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포괄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⑴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법 제10조에 의한 재화공급 의제(간주 공급) 중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⑵ 증여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 증여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⑶ 재고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추천 -
[비공개] [세무상담]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토지 양도시 세금문제
[상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계약일 이후 매수인이 해당 임야를 개발하도록 허락하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추천 -
[비공개] [법인세상담]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법인세상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방법 B법인이 A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B법인이 1년이상 되지 않아서 적격합병에 해당하지않아 A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수 없으므로, B법인이 1년이상 경과후에 합병하면 법인세법 45조에 의한 적격합병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동종업종인 경우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할수 있는데, 이럴 경우 동종업종(A법인은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상에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되어 있음)으로 볼 수 있는지요?(A법인은 매출금액이 없음) [답변]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중소기업간 또는 동종업종간 합병에 해당되어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추천 -
[비공개] [법인세상담]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사..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유예기간(2009년 03월 16일 ~ 2012년12월 31일)인 2012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3년 01월 01일 이후인 2016년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 (법률 제9673호 2009.05.3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세법 부칙 (2009.5. 21. 법률 제9673호) 제4조에 의하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토지도 이에 해당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할 경우 법인세법.......추천 -
[비공개]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내용
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1) 개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신규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은 사업자단위인가 사..
[소득세 상담] 신규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은 사업자단위인가 사업장단위인가 2016년도에 소규모인테리어업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인테리어업의 경우 현재까지 공급가액이 2,500만원정도 발생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2017년에 등기이전(공급가 17억)이 되는 경우에 2017년 소득세 신고할 때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은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시 신규사업자의 의미는 직전연도에 사업자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추천 -
[비공개] 업무용차량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 사 업 연 도 2016. 1.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안)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2016. 12. 31.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③ 자택 ④ 근무지 ⑤ 출퇴근거리(㎞)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0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⑥ 일련 번호 사용자 ⑩ 사용 목적 ⑪ 사용 일자 (요일) 운행 내역 ⑦ 부서 ⑧ 직책 ⑨ 성명 출 발 도 착 ⑯ 주행거리 (⑮-⑬) (㎞) ⑰ 업무용 주행거리 누계(㎞) ⑱ 비 고 ⑫ 출발지 ⑬ 출발시 누적거리 (㎞) ⑭ 도착지 ⑮ 도착시 누적거리 (㎞) 영업팀 거래처 방문 (b)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⑲ 총주.......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구리(철)스크랩 지연입금에 따른 문제
사업자 갑은 2016년 9월 10일에 구리 스크랩 매출이 25,000,000원(공급가액)과 세액 2,500,000원을 매입자인 을에게 판매하였으나, 매입자 을은 위 거래대금(공급대가)을 2016년 9월 20일과 9월 30일에 두 번에 걸쳐 50%씩 구리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구리 스크랩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지연입금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추천 -
[비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8.30일부터 서울 전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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