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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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됨
[대법원 2013두 932 2013.06.28]에 의하여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장례식장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규가 생산되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부가 -640 [생산일자] 2013.10.30 [제목]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됨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이와 같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추천 -
[비공개] 장기임대주택을 한 경우의 1세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을 한 경우의 1세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례] 아래와 같은 주택을 보유 중에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지요? 구 분 주택보유현황 본인명의 ㆍ주택A-주택임대사업자등록 ㆍ주택B-거주중 배우자명의 ㆍ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등록 본인명의의 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B의 소유기간은 10년이고 거주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또한 이때 거주기간은 임대주택사업등록을 하기전인데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⑴ 임.......추천 -
[비공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나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를 6월에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전송되지 않았음을 알고 8월에 재전송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자체구축(ERP) 및 중개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된 때에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파일자체가 도달되었으면 발급이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메일파일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되어 공급.......추천 -
[비공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나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를 6월에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전송되지 않았음을 알고 8월에 재전송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자체구축(ERP) 및 중개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된 때에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파일자체가 도달되었으면 발급이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메일파일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추천 -
[비공개] 다중이용시설(음식점, 단란주점, 게임방, 학원, 찜질방, 고시원, 스..
1. 소방완비필증 첨부 대상 다중이용업의 범위 다음의 다중이용시설 창업을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완비필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의 범위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100㎡이상(지하층66㎡)- 지상1층 제외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지상1층 제외) 및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190㎡) 또는 300인 이상(570㎡) ○ 영화상영관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지상1층 제외), 수면방업, 콜라텍업 ○ 사격장 ○ 안.......추천 -
[비공개] 다중이용시설(음식점, 단란주점, 게임방, 학원, 찜질방, 고시원, 스..
1. 소방완비필증 첨부 대상 다중이용업의 범위 다음의 다중이용시설 창업을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완비필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의 범위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100㎡이상(지하층66㎡)- 지상1층 제외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지상1층 제외) 및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190㎡) 또는 300인 이상(570㎡) ○ 영화상영관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지상1층 제외), 수면방업, 콜라텍.......추천 -
[비공개]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 방법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 방법 1.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체육시설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등록신청 내 용 ①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 업종 상호 ③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부지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시설설치 내용 별지와 같음 ④ 회원모집계획(총인원 수) 명 ⑤ 체육지도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신청.......추천 -
[비공개]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 방법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 방법 1.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체육시설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등록신청 내 용 ①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 업종 상호 ③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부지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시설설치 내용 별지와 같음 ④ 회원모집계획.......추천 -
[비공개] 자동차판매대리점의 현금할인액의 처리방법
[질문] 자동차판매대리점으로써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현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인정받는지요? 또한 소득자의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현금 할인 또는 현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할인 또는 지급하는 원인에 따라 세무처리를 달리 합니다. 1. 회원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사전 약정 또는 공시를 통해 동일하게 현금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하는 사업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고, 소득자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추천 -
[비공개] 자동차판매대리점의 현금할인액의 처리방법
[질문] 자동차판매대리점으로써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현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인정받는지요? 또한 소득자의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현금 할인 또는 현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할인 또는 지급하는 원인에 따라 세무처리를 달리 합니다. 1. 회원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사전 약정 또는 공시를 통해 동일하게 현금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하는 사업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고, 소득자는 건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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