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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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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중국 현지사업장에서 중국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출증빙은?

    [질문] 중국현지 사업장에서 중국인 현지인에 대한 급여를 중국화폐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세법상의 원천징수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중국현지에서 중국국적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국적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급여 수령사실을 서명 날인한 확인서, 외화송금확인서, 소득자 신분증 등을 비치하시고 장부 등에 인건비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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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국 현지사업장에서 중국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출증빙은?

    [질문] 중국현지 사업장에서 중국인 현지인에 대한 급여를 중국화폐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세법상의 원천징수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중국현지에서 중국국적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국적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급여 수령사실을 서명 날인한 확인서, 외화송금확인서, 소득자 신분증 등을 비치하시고 장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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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면세재화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법상 인정되..

    [질문] 과세 및 면세를 같이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실수로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세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고, 차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3호,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매입세액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세법규정은 2013.1.1.에 개정 및 시행되었으므로 부칙에 근거하여 시행일 이후에 공급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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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가치세 과다 공제(환급)시 가산세

    [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을 때 매입세액을 과다 환급신청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환급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떠한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다 환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부가가치세법 제60조 7항 3호] - 과소신고가산세(과다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 자진 수정신고납부시 6개월내 50%, 1년내 20%, 2년내 10% 감면됨)[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1항 2호, 국세기본법 제48조 2항 1호] - 납부불성실가산세(과다공제한 세액에 대해 1일 3/10000)[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1항] 다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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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원어민교사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1) 개요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영어권)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원어민 교사가 받는 면세혜택은 100% 세액감면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면세되는 금액을 신설된 세액감면 항목의 ‘ 조세조약란’에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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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종합소득공제의 종합한도액이란

    1)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특법 132의2 ①). 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②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다음의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의 종합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특수교육비 ㉣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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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한 차량의 종류

    [[ 현대자동차 ]] 가.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베르나, 아반떼, 라비타, 티뷰론, 투스카니, EF쏘나타, 그랜져XG, 에쿠스 - 승합차 : 싼타모(5,6,7인승), 트라제XG(6,7인승), 스타렉스(7인승), - 지프형 : 싼타페(5,7인승), 갤로퍼(5,6,9인승), 테라칸(5,7인승) 나.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아토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트라제XG(9인승), 스타렉스(9인승, 12인승, 밴형)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상용차 : 그레이스(3,6,9,12인승) 등 [[ 기아자동차 ]] 가.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리오(3,5도어 포함), 스펙트라, 스펙트라윙, 옵티마, 포텐샤, 엔터프라이즈 - 승합차 :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7인승) - 지프형 : 스포티지, 레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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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연말정산 작업 순서

    ⑴ 사전준비 연말정산을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2월 중순이 되기 전까지 사전서류 수집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정연휴가 끝나고 연말정산 대상자인 임직원에게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게 된다. 근로소득자가 제출할 서류의 수집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의 수집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신청서 및 투자조합출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각종 공제 및 감면신청증빙서류 근무자(변동)신고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세신청서 ⑵ 연말정산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 각 자료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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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농민이 인터넷판매하는 농작물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사업소득 중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경작한 작물을 도매상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가끔씩 도매상이 작물판매확인원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이 작성한 작물판매확인원에 싸인 해줍니다. 위와 같이 도매상에게 현금 또는 수표를 받고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국세청 자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비과세 소득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농민이 직접 본인이 경작한 작물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과일, 도소매)을 내는 경우에 세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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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을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아래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 곡류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01 1102 1103 1104 1106 ① 밀과 메슬린 ② 호밀 ③ 보리 ④ 귀리 ⑤ 옥수수 ⑥ 쌀(벼를 포함한다) ⑦ 수수 ⑧ 메밀ㆍ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⑩ 곡분(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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