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W/NwRvsLsInfoR.do?lsNm=&cptOfi=&searchType=&lsClsCd=&p_spubdt=&p_epubdt=&p_spubno=&p_epubno=&pageIndex=1&chrIdx=0&sortIdx=0&ancbSeq=10486&rowNum=12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104호 공포일자 2009.9.10 시행일자 2009.1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민과 전화번호 02-2100-3981 개정문 ⊙행정안전부령제104호주민등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n.......

환경보전과 (☎480-1378) 2009-02-17 14:57 건물 임대차 계약전 정화조 용량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하수도법 제35조 건물등의 증축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증가되어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년2회 청소대상 건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음식점으로 변경하여 개업하고자 임대차 계약후 실내 인테리어까지 마치고 영업 허가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구민들이 건물 임대차 .......

공정위 시세 차 큰 매물 확인절차 의무화 하기로 앞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회원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광고를 게재할 때 사전에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에는 부동산뱅크와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 11개 주요 부동산포털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올릴 때 포털사이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광고를 게재하나 앞으로는 기준시세와 큰 .......

이주영기자 young78@kyunghyang.com ㆍ강남 일부 3.3㎡ 7000만원 입력 : 2009-09-09 17:53:33

원룸형 60㎡·기숙사형 65㎡당 1대 정부가 서민 전세금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사업의 가장 걸림돌이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자 도시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주차장 기준과 땅값이라고 입을 모은다.주차장 기준 완화로 수입성 2배 높아져도시형생활주택에서 주차장 기준은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 사업성을 떨어뜨린다. 또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아져 임대수.......

LBA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 2009년 9월 8일 정부는 지난주 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 전역에 걸쳐 2009년 9월 7일부터 DTI(Debt To Income)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작년 8월 이후 1년 만에 부동산 정책기조가 부양에서 규제로 전환된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년간 14조 달러(중국 1년 GDP의 4.7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유동성(動性)을 중앙은행 화폐발행, 신용공여, 재정지출 등의 형태로 시중에 공급했다. 그 결과 중국은 08년 4/4 분기부터, 한국은 09년 1/4분기부터 경기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고 미국과 유럽은 09년 3/4 분기 현재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

[부동산 한 줄 브리핑] 서울~용인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용인 지역이 그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용인은 금번 개통으로 지역 최대 약점 이였던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기 남부지역의 주요 투자처로 다시 떠오르며 버블세븐 지역으로써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또한 향후 서울~동탄 간 개발되는 광역급행철도가 용인 기흥과 죽전 일대를 지나게 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이에 용인은 지난 4월 초 봄 이사 시즌을 기점으로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용인 경전철과 광역급행철도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손꼽히는 기흥구의 상승행보가 눈에 .......

| 기사입력 2009-09-08 17:35 absolute"> 3년 전 지리산 자락에 둥지를 튼 권산·이언화씨 부부는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역공동체에 튼실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권산(46)·이언화(42)씨 부부는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상사마을에 산다. 부산 토박이인 부부가 구례에 온 것은 2006년 6월의 일이다. 이곳에서 부부가 뭘 하며 사냐고 묻는다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작은 텃밭을 가꾸기는 하지만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지는 않는다. 남편은 ‘지리산닷컴’(www.jirisan.com)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이장’이라 부르고, 아내는 구례에서 생산된 우리밀로 빵을 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