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훼손된 곳만 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훼손된 그린벨트만 풀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택지 공급을 늘리고,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라고 특별히 주문했다"며 "공공이 앞장서서 모델하우스를 간소하.......

서민주택'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연 8만가구씩 공급 정부는 27일 내놓은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책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 카드를 비장의 무기로 꺼내 들었다. 당초 2018년까지 풀기로 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2012년까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수도권 공공아파트 물량을 60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공급 가격도 땅값이 싼 그린벨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낮추고,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5년 거주기간을 의무화.......

규제 완화됐다지만 주의점 많아 주춤하던 서울 재건축아파트 값이 다시 뛴다. 11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이후 강남권(서초·강남·송파구)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늘면서다. 호가(부르는 값)뿐 아니라 거래도 이뤄진다. 중개업소들은 “상반기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린 재건축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 규제 완화 이면에는 함정도 도사리고 있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 법정 상한 허용재건축 단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 건축연면적 비율)이 법정 상한선(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허용됐지만, 모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3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주택 전세보증금의 과세전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등 고소득.......

임동규 의원 “9호선 보훈병원 포함, 5·8호선 광역철도” [2009-07-29 오전 11:38:00] 지난 24일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의 강동구로의 연장을 비롯해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의 구간연장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회 임동규 의원(한나라당·비례)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광역철도계획의 과제와 서울지하철 5·8·9호선 연장’이라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하철 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조기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도시철도 전문가, 정부 정책책임자, 강동구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임 의.......

| 기사입력 2009-08-28 19:56 [한겨레] 보금자리·생애최초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로 제한인기지역 ‘민영’ 물량 실종정부가 27일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방안을 내놓자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으나, 한편으로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통장 가입자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비롯해 무주택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가구 등이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부금 통장 가입자는 아예 신청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마저 2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로 입주 대상을 한정했다.부동산업계에서는 .......

이주영기자 young78@kyunghyang.com 정부의 ‘8·27 서민주택 대책’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획기적 주택정책’을 언급한 후 급조된 성격이 짙은 데다 현 정부 임기 내 성과에 집착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땅값 상승, 투기수요 확산 등 여러 부작용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저렴한 서민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세보다 싼 집을 대량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가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년 넘게 묶어놨던 그린벨트를 동시다발적으로 .......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안) 공람공고 - 고덕시영아파트 공람기간: 2009년6월10일~6월24일 건폐율:21.21% 용적율249%[소형11.18%] 지하4층 지상12~35층[평균21.6층] - 고덕주공3단지 공람기간:2009년7월1일~7월14일 건폐율13.66% 용적율250%[소형7.42%] 지하2층 지상11~35층평균21.58층 - 고덕주공4단지 공람기간: 2009년6월17일~6월30일 건폐율19.28% 용적율249.83%[소형9.18%] 지하2층 지상8~30층 평균19.1층 - 고덕주공6단지 공람기간:2009년7월2일~7월15일 건폐율: 18.68% 법적상한용적율:250%[소형주택10.83%] 지하2층 지상9~30층 평균21.6층 - 고덕주공7단지 공람기간: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