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모르게 고통을 받아 온 장루 및 요루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의 치료 재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건강보험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는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그리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은 그 인정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 개정(안)"에 행정예고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장루'는 대장 및 소장 등에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

지금까지는 운전자보험 가입자라 할지라도도주·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 등이 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물론,제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 출처 : 인스밸리, 운전자보험 비교추천견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배포한 지난 4월 23일 보도자료 즉,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었더라도 변..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무능함·무책임으로 대처한 해경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며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즉각적인 수사를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초동대처 실패 등과 함께사고 발생 9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추가 구조를 해내지못한 해경의 입장에서도 입은 있으되 할말은 없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캄캄한 지옥의 시간이다.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수백 명이 실종되었는데 아흐레 동안 한 명도 추가로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자는 180명을 넘었다. 정부와 해경은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구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침몰 이후 초기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총괄책임자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해경에 대한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지금 즉시..

검찰이 항소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협의를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결과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사고 뒷편에서 잠시 망중한을 즐기던 검찰과 국정원의 발등에는 다시금 불똥이 튄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8월 22일 1심 재판부는 검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 협력을 통해 기소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간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유우성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의 진술 또한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4/02/27 - [불탄의 촛불누리/짧게 묵직하게] -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사건 특검임명법 제정 청원 2..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촉발된 슬픔과박근혜 정부의 무능이야기한분노로온통 들끓고 있는상태입니다.참아도 나오는 게 눈물이요, 억누를수록 북받치는 게 분노일 따름입니다.더구나 지난 4월 24일에는가슴을 후벼파는뉴스 하나가 또 다시 전해짐으로써 그 아픔을더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그것은 바로쌍용차 창원공장으로 복직하기 위해 힘겹게 싸워 오던정한욱 씨의 사망 소식이었으며,쌍용차 해고 노동자로서는 25번째로 맞게 된 사회적 타살이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고인은 이미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에서 해고무효 판정을 받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기나 긴 5년이란 시간을 고통 속에 보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겨우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인에게 다가온 것은 복직이 ..

오는 4월 25일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처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착잡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말인 즉슨, 초강대국의 방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국가경제의 핏빛 굴욕은 차마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언론매체는 오늘(4월 24일) 있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의 목소리를 무척이나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한미FTA 완벽이행"이라는 미명 하에 박근혜 정부는 한미 간 핵심적 통상현안들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편 번역본'을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것..

소비자 피해 예방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컨슈머리서치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150만 원에서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약 2.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니 임플란트 소비자들로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요. 위의 표를 가만히 살펴보면,치아 1개당 최대비용은 서울아산병원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이 400만 원으로 가장 비싸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의 최소비용(150만 원)과는 무려 2.7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왜 이렇게 비용의 차이가 나는걸까요? 이와 관련, 컨슈머리서치에서는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부위의 턱뼈에 임플란트 본체를 심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얹어 치아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양구조전문가 이종인 씨와의 '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를 방송한 JTBC '뉴스9'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심위의 행태는 그야말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정보도 차단"이라는 구실로 비판적인 여론을 옥죄겠다는 심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지난 4월 18일 방송된 JTBC '뉴스9'에서는 문제의 이종인 씨가 출연,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다이빙벨과 공기주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조타실에 해당하는 곳에 공기 주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기를 조타실에 넣는 것인지 모르겠다. - 조타실은 배의 제일 상단이다. 지금 뒤집어진 상태라 맨 밑에 있다. 그런데 문이 양 옆으로 있기 때문에 공기를 넣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