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불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저질러 온 '불법 준공승인'과 '지제상금 특혜 및 미부과', 그리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포함한 총체적 부실을 단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경실련'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준공승인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8월 11일 준공승인을 받고, 다음날인 12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2009두142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통해 입수한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 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관리청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승인을 해준 것은 ..

8월 7일에 있었던 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밀실 야합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나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가 특별검사 추천을 새누리가 주장해 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대로 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의 위원 구성을 17명으로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에 합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양당의 이 같은 밀실 야합은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한 셈입니다. 이로써 새누리는 '세월호 탈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 교황의 시복 미사 이전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잠시 후(8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는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주최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출처 - 전교조 홈페이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23개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교직원,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육운동연대'와 28개 교육시민, 문화, 노동단체가 참여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황우여 후보에 대해 "민주적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자사고 추진, 무상교육 실시 반대, 한국사 교학사교과서 옹호, 한국사 국정화 지지, 전교조 적대화 등 모든 교육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이념과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해온 인사"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또한, "교육을 한시도 당리당략 논리로 삼지 않은 적이 없는 편향적인 새..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 따르면, 2013년 고속도로에서 3,2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98명이 사망하고 7,69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월에는 사망 24명, 부상 821명 등 8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7월 771명, 3월 724명의 순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2월에는 5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월별 최저치를 보였다고 합니다.출처 - 도로교통공단계절별로는 하절기인 6~8월에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897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모두 2,292명으로 연간 사상자의 29%나 차지하고 있으니 고속도로에서의 하절기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품파트 상품종류 링크 운전자보험 (무)메리츠운전자보험M-Drive1404(무)행복을다주는운전자보험:자가용운전자(무)프로..

8월 4일 오전, 가톨릭평화공동체·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예수살이공동체·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주교도시빈민회 등 7개 평신도단체는 명동대성당 앞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교회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줄 것"과 "시복식 미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이들 7개 평신도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과, "오는 16일 광화문에서 봉헌되는 시복 미사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복 미사 전까지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을 시복 미사에 초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출처 - 가톨릭뉴스 '지금..

8월 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8월 활동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8월 4일이면 세월호 참사 111일, 현재까지 희생자는 294명,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10명"이며, "더불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담보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시작한지 22일째"임을 강조한 뒤, "그러나 국회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그 어떤 의미있는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역시 새누리당이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빅데이터 가이드라인)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의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린 바 있는데, 이 때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핵심 문제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대조, 분석(프로파일링)을 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출처 - 경실련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에서 "..

지난 달 31일, JTBC 뉴스는 '우버 택시'에 대해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고급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라며, "국내에도 이용객이 늘고있지만 명백한 불법인데다 사고가 나도 승객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거쳐 국내에 도입된 '우버 택시'는 서울에만 70여 대가 운행 중"이라며, "요금은 다소 비싸지만 편리하단 입소문에 이용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출처 - JTBC 뉴스하지만 뉴스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우버 택시'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승객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입력해야만 하는 신용카드 번호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