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정가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임원을 임명할 때 시의회의 인사검증을 거친 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시민단체 사이에 의견이 약간씩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제도가 부산경제에 주는 의미와 그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영산대 한성안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핵심주장: 공공경제의 목적과 인사청문회제도 한성안(영산대 교수, 경제학) 판매수익금은 전액 기부됩니다. (한성안, 왕의 서재, 2017)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792176 (한성안, 서.......

1. 자본주의는 왜 성장하는가? 1920년대 소련의 경제학자 콘드라티예프(N. Kondratiev)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경제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다. 실증조사를 거쳐 그는 1920년대까지 자본주의경제는 대략 50년을 주기로 3번의 장기파동(long wave)을 겪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1파는 1780년대 말부터 1850년대 초까지, 제2파는 그 후 1890년대 초까지, 제3파는 그 후 다시 1920년대 초까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를 콘드라티예프의 ‘장기파동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그런 장기파동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2. 혁신이 성장을 추동한다. 하지만 슘페터(J. A. Schumpeter)는 그 원인을 ‘혁신’(innovation)으로 생각하였다. 그.......

내가 왜 이런 글을 계속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서강대 조장옥 교수의 주장은 대략 이렇다. 1. 정책 판단 - 대한민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견인하자는 전략이다. - 최저임금인상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을 뿐이다. -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한국경제를 지옥으로 바꾸고 말 것이다. - 이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빈곤층이 가장 고통을 받게 된다. 2. 판단의 이론적 근거 - 소득주도성장론은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친 개소리다. “어떤 식으로든 최저임금을 높여 성.......

날씨가 엄청 무덥다. 이곳저곳에서 휴가를 즐기거나 관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1. 관심 만땅 부산 '론리 플래닛'이란 세계적 여행안내서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 배낭여행자들 사이에 '여행 가이드북의 바이블'로 통한댄다. 그런데 이 안내서가 부산을 '2018 아시아 베스트 여행 목적지' 1위로 선정했다고 한다. 또, 전 세계 여행가격비교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7~8월 한국을 여행하는 항공권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63%가량 증가했는데, 이 중 부산에 대한 검색량이 87%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도 한다. 매일 생활하고 있는 부산이지만 이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2. 외지인들의 주요 관심.......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다. 우리는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첫째, 전원주택이라 바깥에 나갈 일이 많다. 공부하다 쉴 땐 무조건 밖에 나가 먼 산을 보거나 이런저런 잡일을 하며 활동한다. 에어컨바람에 익숙했더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에어컨 안 돌리기는 내 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일 뿐이다. 그건 또 내게 폭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스팩 조끼를 걸치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결코 힘들지 않다. 엄청 시원한데 왜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밤엔 마루에 모기장 텐트를 치고 자니 시원한 자연바람이 불어 덥지 않다. 두 번째 이유엔 대해 믿거나 말거나다. 지구가 너무 뜨겁다. 나.......

1. 정치자금법 -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후원금 신고 - 국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원, 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납부.......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작년 7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후 이번 달부터는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52시간 노동시간단축시책의 의미를 살펴본 후, 이로부터 지역경제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자. 1.이번 노동시간단축정책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개정된 내용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 첫째는 주당 총 68시간이던 법정노동시간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고, 둘째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는 특례업종의 26개에서 5개로 수가 대폭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써 택.......

초록물고기(한석규, 심혜진 1997), 8월의 크리스마스(한석규, 심은하, 1998), 태양은 없다(정우성, 이정재(1999). 플란다스의 개(이성재, 배두나, 2000), 와이키키브라더스(이얼, 박원상, 2001) 등등! 이 영화를 보는 도중 그리고 관람 후 내내 떠오르는 영화들이다. 글을 쓰기 위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영화들이었다. 그 시대에 많은 영화가 제작되었고, 이보다 훨씬 더 성가를 누렸던 작품들이 많았지만 이 영화들이 자연스럽게 기억된 것이다. 이 영화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는다거나 일관된 주제로 통일성일 갖기 때문에 기억된 것들이 아니다. 오늘 본 영화 과 이런저런 모습으로 제각각 연결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