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금) 08:45 KBS 부산 1R에서 이번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방송하고자 합니다. 본방사수 하시고! - 부동산'시장'과 주택'경제'- 그런데 기본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 작년 8.2 부동산대책 때의 방송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보통재'와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제도경제학과 케인지언경제학 등 진보적 경제학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주류경제학(신고전학경제학)은 이 명제를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차이는 주택정책을 진보적으로 수립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런 기본적 입장을 부정하는 주류경제학적 칼럼이 진보언론에서 올라왔더군요. 언젠.......

9월13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관한 그저께 글을 읽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 김기식 금감위 위원장 청문회때 쓴글(4/15)을 올려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동영상에 이유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오해처럼 당시에도 많은 비난을 샀던 글입니다. 종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4/15) 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 전통으로 나뉜다. 하나는 쾌락주의(hedonism)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삶(eudaimonia)의 전통이다. 쾌락주의는 근대에 이르러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옷을 입고 등장한 후 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의 삶의 목적으로 되었다. 쾌락, 성공과 이익이 인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인문학적 기본 질문은 경제학에서 그대로 제기된다. 물론 다른 모습을 띤다. 이 인문학적 질문에 대해 경제학은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어떤 이는 현재 파이가 너무 작으니 더 많은 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는 지금은 파이의 크기가 충분하니 그 파이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전자가 ‘성장’을 후자는 ‘분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성장을 강조하면서 분배를 뒷전으로 두는 사람을 보수적 경제학자라고 부른다. 나누기를 회피하면서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자하기 때문이다. 반면 성장.......

"최근 현 정부 경제정책의 트레이드마크로 불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영산대 한성안 교수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부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소득주도성장! 요즘 이것만큼 자주 듣는 말도 드물텐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선 그 뜻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성장! 하면 그냥 성장하는 것으로만 생각.......

페친인 이명훈 선생님께서 내게 큰 짐을 안기셨다. 앞의 분으로부터 책소개 릴레이 바통을 받고 내게 그 바통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안 써도 그만인 페북 글을 쓰는 일도 사실 내겐 짐이다. 하지만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하루 세시간만 강의해도 목이 아파지는 요즘 내 몸 상태를 보면 짐인 건 맞다. 반면 글쓰기로 인해 산만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되니 오로지 짐이라도 징징거릴 것만도 아니다. 다행히 이로 인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깨어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사회는 누가 뭐래도 자각하는 시민들의 고매한 지성과 집단적 정치활동, 도덕적 희.......

요즘 혁신이 화두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미당처럼 본래 혁신에 적대적인 보수정당마저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다들 무심코 지나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보수주의자의 혁신’은 좀 우스꽝스럽다. 그들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경제학의 모형은 혁신과 조화할 수 없다. 신고전학파경제학은 장돌뱅이의 경제학이다. 물론 그런 형용모순이 용인될 수 있는 ‘불합리한 기반’이 있긴 하다.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자. 1. 혁신은 항상 선한가? 자본주의의 변화동인으로 혁신을 최초로 꼽은 경제학자는 조셉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다. 혁신은 과거와 단절함으로써 새로움을 구축.......

보수는 대중이 무식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천사가 되기를 열망한다. 그래야 통제하기 쉽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무식하니 이번 고용통계보고서로 또 장난친다. 이웃 여러분! 제발 '날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나를 먹물 취급하며 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우지 않으면 지배당한다. 오늘 얘기도 간단하다. 실업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해 머리에 입력해 둬야 저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지난 주 방송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원론, 그러니까 원리(principle)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난 주 통계청이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발표한 후 고용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정부여.......

지난 주말 CBS로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전화를 했단다. 기자들이 이런 전화를 해 오면 나는 정말 반갑다. 왜? 우리 경제학의 에센스와 연구결과를 대중들에게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처음 대화해 보는 CBS 정병일기자인데, 학술적 기반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다. 야호! 오랜 만에 제대로 된 학생(?) 만났구나! 혼자 신이 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는 포스트케인지안 경제학, 제도경제학, 네오슘페터리언 경제학에 대해 오랜 시간 열강(!)해 버렸다. 기사 쓸 때 정리할 때 도움 좀 얻고자 잠시 문의한 건데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