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이해하고자 할 때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성장, 수출, 기업, 시장, 경쟁, 고용, 금융, 수익, 아파트가격, 주식시장 등이 그것이다. 이런 걸 쫑알거리면 경제에 대해 좀 안다고 쳐 준다.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교과서도 이런 용어들로 권위를 대신하고 있다. 경제학교수들 스스로도 이런 것을 배워야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 1. 경제사기꾼, 지적 맹인, 경제신학자 앞글에서 지적했듯이 주식시장은 합법적 노름판이고, 부동산시장은 ‘인권’을 매매하는 비인간적 시장이다.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다면 공동체는 그에게 비바람을 피할 최소한의 권리 정도는 주어야 한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잖아.......

천부인권사상은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확립된 사상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로부터 평등사상이 싹틀 수 있었다. 평등사상은 ‘인류는 하나’라는 ‘보편적 인간상’을 그려내었다.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나는 이 사상을 근대사상 중 가장 위대한 사상으로 높이 산다. 하지만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게 세상사다. 물건이 변질되듯이 사상도 변질되는 것이다. 물건이 자연적 과정에 따라 변질된다면, 사상은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에 의해 변질된다. 1. 동질성 가정의 결론 ‘보편적 인간상’은 주류경제학자들에 의해 ‘대표적 행위자’(representative agent)의 옷을 입는.......

엊그제 서울신문과 청년실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면상 불가피하게 요점만 보도되었다. 이왕 기사가 나왔으니 이 주제와 관련된 평소 내 생각을 드러낼 기회로 삼고 싶다. 실업(失業)이란 일을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 일을 잃었느니 놀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놀고 있어도 이런 상태는 실업이 아니다. 예컨대, 이제 갓 중학생인 내 조카는 공부에 전념해야 하고, 너무 어려 일할 능력도 없다.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조카는 실업자가 아니다. 일할 ‘능력’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65세가 넘은 노인도 마찬가지다. 일하기에 노쇠했다. 1. 자발적 실업자는 없다. 반면 내 아.......

수수께끼 하나 맞춰보자. '이것'은 뭘까? 1. 노름판의 정의a) '이것'은 비생산적 활동이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물질적 증가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성장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b) 비생산적 활동 중에서도 인간의 질적 삶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많다. 예술, 문학, 체육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레크레이션과 같은 ‘놀이’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 모든 활동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 그리고 사회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놈의 활동'은 그렇지 않다. ‘타인을 파멸로 이끌어야 비로소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파괴적인 비생산적 활동이다. c) 이것은 성실한 노력보다 타인의 허점을 노리거나 사.......

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 이유는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관심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관심을 언급하면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상상한다. 일면 맞다. 예컨대, 자유당 같은 보수정당은 기업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반면, 정의당처럼 진보적 정당은 노동자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 깨어있는 시민의 정당 하지만 경제적 관심만 중요하지 않다. 국민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상, 정당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공공선(common good)을 더 중시해야 한다. 모두 자신들의 계급이 그런 공익과 공공선의 대표자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만 나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

바로 앞글에서 공고한 바대로 지난 주말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찬성자와 반대자 두 사람이 발제하고, 5명이 토론에 임하였는데 그중 2명은 찬성편에 서고 다른 2명은 반대편에 섰으며 나머지 1명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나는 당연히 찬성편에서 토론했다. 기조발제가 시작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우려와 한탄이 시작되었다. 큰일 났단다. 학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걱정이 태산이며, 이러다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란다. 드디어 배진영 교수(인제대)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경제학은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방법과 인문학적 질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연구방법과 인문학은 경제학교과서에서 ‘공급주도’경제학과 ‘수요주도’경제학으로 자리를 잡는다.1.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신고전학파경제학은 전자에 속하며, ‘포스트케인지안’(Post-Keynsian) 경제학은 후자에 속한다. 후자에는 케인스근본주의자. 칼레츠키언(Kaleckian), 스라피언(Sraffian) 칼도리언(Kaldorian), 제도경제학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오마르크스주의도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생소한 이름들이 많아 부담스럽지만, 신고전학파에 대항하는 걸출한 경제학자들의 이름을 이참에 알아두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

앨빈 토플러가 현대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지칭한 후 경제활동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18,9세기에 시작된 경제학(신고전학파와 마르크스경제학)은 물론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케인스경제학 마저 지식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힘이 많이 딸린다. 기존 경제학에 대한 나의 진단에 대해 몇몇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마르크스도 기술이 상대적 잉여가치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슘페터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이 그간 이루어 놓은 기술, 지식에 관한 거대한 연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