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종합건설이 지난해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지난 6월 진해 해군관사(아파트) 건립 시공을 맡은 서희건설이 기존 하도급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배제하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민간자본 투자사업(BTL)인 진해 해군 관사 건립공사가 지난 2007년 2월 27일 착공했으나 지난해 말 대동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곧바로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서희건설 본사 방문과 관계기관에 탄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왔다.대동종합건설 워크아웃으로 서희건설 승계그러나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기존 공사에 사용하던 하도급업체의 장비를 철수하라는 공문과 함께 자사 협력업체들의 장비를 투입, 공사를 강.......

‘전문가’의 ‘민간투자사업(PPI)의 모든 것’ (blog.naver.com/tongil-21c) 민간투자가 대규모 건설·토목 공사의 새로운 모델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도로·철도·물류·공항·항만 등 굵직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는 이미 활성화한 모습이다. 지난달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BTO(수익형 민자사업)로 준공된 것이다.그럼에도 민간투자사업의 프로세스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투자처를 물색하고, 자본을 일으키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다는 이야기다. 이런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 주는 블로그가 있다. 전문가(tongil-21c)가 운영하는 ‘민간투자.......

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민자사업의 부대사업 추진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제시한 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가운데 사업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 다음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특히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인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부대사업 활성화방안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꼬집는다.업계 관계자는 “부대사업 역시 민간부문의 투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 사업의 리스크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도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등 부대사업을 허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조세감면혜택 폐지안을 놓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수년간 추진해온 모든 ‘공모형 PF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특히 PFV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세제감면 혜택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특수목적법인(SPC), 부동산집합투자기관(펀드) 등과는 달리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던 상황이어서 건설업계에서 당혹해 하고 있다.23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년간 시행해 온 △리츠 △펀드 △PFV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사들이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

최근 들어 BTL(임대형 민자사업) 고시 이후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사업준비 차질과 수주전력 변화가 불가피한데 아예 변경 고시를 예상하고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상황도 벌어진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익산복합문화센터, 부산시립 노인4병원 등 일부 BTL사업이 첫 고시된 이후 잇따라 변경 고시됐다.이 같은 현상은 주무관청이 사전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고시해 사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총사업비와 일정 등이 바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예산 배정을 위해 향후 변경 고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일단 고시부터 하는 사례도 나오고 .......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신탁 전업사들의 경영실적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새한 등 2곳이 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대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과열경쟁 등으로 업계 전체가 공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 7개 부동산신탁 전업사들이 벌어들인 총순이익은 377억7700만원으로 전년도(798억1500만원)에 비해 420억38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감소율로.......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상환해야 할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BTL) 원금과 이자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인천시의 법정전입금조차 늑장 지급되고 있어 교육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2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채 1천12억원을 발행,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매년 이자 41억원이 발생하고 오는 2015년부터는 원금도 상환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 200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준공한 학교 신·증축 등에 대한 상환액(8천477억원)도 올해만 305억원이며 2010∼2011년 802억원, 2012년 이후는 7천194억원 등에 이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면.......

정부 정책성 자금지원으로 인한 유동화 일단락상반기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 큰 폭의 증가안전자산 선호 변화 등 부동산 PF만 호전 전망올 상반기 ABS발행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상반기 ABS 발행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장 유동성이 풀리면서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AB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로 올 상반기 ABS 발행규모는 21.3조원(148건)으로, 2008년 상반기(15.4조원, 13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 하반기 ABS시장은 정부의 정책성 자금지원에 따른 유동화가 일단락됨에 따라 발행규모가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