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TL(임대형 민자사업)과 BTO(수익형 민자사업)에 국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률 개선 등 민자사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열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BTL·BTO에서 그동안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론된 ‘해지 시 지급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금융권이 민자시장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 꼽히는 정부 제시 수익률 가산금리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같이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이 확실시된다.종전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 접수결과 최초제안자인 엠코가 단독제안하면서 사실상 우선협상자에 올랐다.엠코는 이번 우선협 선정으로 도로실적을 확보하면서, 토목시장에 데뷔하게 됐다.11일 화성시청에 따르면 10일 비봉~매송간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최초제안자인 엠코컨소시엄 외에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번주내로 사업제안서에 평가작업을 마치고 내주 공식적인 우선협상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비봉~매송간은 당초 우림건설이 제안했다가 경영위기로 주관사를 엠코로 교체한 민자사업이다. 현재 컨소시엄은 엠코를 주관으로 우림건설+두산중공업 등이 시공컨소시엄.......

앞으로 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투자비의 80%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또 산업은행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도 조성된다.정부는 금융회사 등의 민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12일 오후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해지할 경우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고쳐 투자비 회수 비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을 정액.......

10만여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의 향토사를 한눈에 살펴보게 해 줄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이 빠르면 오는 11월께 착공될 전망이다.동해시는 11일 오후2시 시청회의실에서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 보고회를 개최,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을 중간 점검했다.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시립박물관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대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건립된다.150억원을 들여 지흥동 산 140-2 일대 부지 4만5,142㎡에 건축연면적 3,700㎡ 규모로 건립될 시립박물관엔 10만여년 전인 구석기시대 뗀석기 등 유물이 전시된다.북평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부 시행사들이 가중되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부도를 내면서 시공사가 시행사의 빚을 떠 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작년 초부터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에 대규모 분양을 계획하고 있던 시행업체 A사는 최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토지신탁에 사업권을 이양했다. 이 사업장은 작년 초 분양을 계획했다가 분양경기 침체로 하반기로 연기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분양이 어려워지자 한차례 더 분양을 미뤘다. 올해들어 이 사업의 시공사인 K건설은 상반기께 분양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지만 A사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앞서 서울 성동구에 조합아파트.......

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has recently made considerable progress in increasing the number and size of local authority projects to procure new waste treatment facilities under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But, according to a National Audit Office report today, the Department was initially too slow to respond to the 1999 EU Directive setting Member States a timescale for reducing the amount of waste sent to landfill, with few new PFI waste facilities being built.Local authorities have also experienced delays in completing deals and bringing the projec.......

터키 ; 영국의 PPP 모델을 도입하다. A new Turkish Law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ls will be enacted by the end of this year. It will standardise existing contractual models, and draws much from the UK's PFI model. In the draft law, which is now being finalised, PPP is defined for the first time as a general model covering all sub-models such as build-operate-transfer, build-operate, transfer of operation rights and other hybrid models. The laws regulating the various PPP sub-models (including the BOT laws) and some articles of the other PPP-related laws will be revoked .......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이 뒤늦게 상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제안됐거나 제안이 추진 중인 민간제안사업들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적정 노선과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해 온 건설사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백지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계획, 민간제안에 불똥국토부는 현재 경인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를 파이(π)자형으로 연결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지하화 용역’을 추진 중이다.이로 인해 이미 1~2년 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일부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총사업비 5551억원 규모로 경인고속도로 신월IC와 여의도(9.7㎞)를 잇는 제물포터널의 경우 지연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