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뒤, 재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환경부는 “현재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사업에 대해 지침 형식으로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수생태계 평가방법, 복원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치수와 이수사업을 실시한 하천을 중심으로 수질개선.......

지난해 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물가변동분 사후정산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물가변동분에 대한 사후정산 이후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물가상승분의 지급시기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정산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물가상승분 보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 출자는 건설사 몫정부는 지난해 철근 등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건축 BTL의 민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해 물가상승분을 보전해 주는 물가변동분 사후정산제.......

지난 2006년 폐지되면서 민자사업을 크게 위축시켰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권의 민자 SOC시설에 대한 참여를 북돋우기 위한 차원이다.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민자 SOC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도 MRG를 도입하거나 해지 시 지급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르면 내달 중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MRG는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정부는 MRG로 인해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06년부터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MRG를 폐.......

공모형 개발사업이 최근 수 년간 수십조원대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며 이제 공공공사나 민자, 해외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잡는 모습이다.공모형 개발사업은 성남 판교와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와 같은 택지지구는 물론 용산역세권과 인천 도화구역, 서울 영등포 교정시설 등 구도심 개발사업에도 도입됐으며, 지방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도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프로젝트당 조 단위를 넘는 거대한 스케일과 지역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계획적 청사진으로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10여 건에 달하는 공모형 개발사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은 공공과 .......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내리는 대신 적자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가 민자터널의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해 적자보전 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의 ‘민자터널 운영관리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 시비를 낳고 있지만 정작 민간사업자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적자보전 기간 연장 검토현재 인천시가 민자방식으로 건설, 운영 중인 터널은 원적산과 만월산, 문학터널 등 3곳.지난해 이들 터널의 평균 통행률은 원적산터널이 예상통행률 대비 27.4%로 가장 낮았으며 만월산터널이 37.3%, 문학터널이 51.7%.......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절반 이상이 연내 고시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각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고시가 예정된 지방의 학교 BTL 6건 가운데 무려 4건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들 단위사업은 개교시기가 연기되거나 부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BTL 물량 크게 감소올해 신규 고시가 계획된 학교 BTL은 16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10건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추진되는 단위사업은 6건.예년보다 학교 BTL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이마저도 축소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우선 총사업비 289억원 규모의 부산 정관7초 외 2.......

‘또 환경관리공단이냐?’공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수의 하수관거BTL(임대형민자사업)을 위탁·수행하기로 하자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조차도 ‘위탁 수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추진되는 총 11건의 하수관거BTL 가운데 8건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았다.안성, 양주, 춘천, 포항, 영주, 제천, 익산, 목포 등 8건의 사업을 공단이 맡고 용인, 김제, 제주읍·면 등 나머지 3건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수행한다.공단의 위탁·수행은 지자체의 부족한 경험과 인력을 메워줌으로써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2005~2006년도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완공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건설업체들이 시설 운영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운영사 지분출자에 대한 가점이 없던 시절 완공시점에 운영사를 구할 요량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무관청과 협약을 맺은 운영비 단가가 너무 낮아 운영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N사는 올 하반기와 내년 초 완공을 앞둔 하수관거 BTL 3건에 대한 통합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자체 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일종의 지명경쟁 방식으로, 민자시장에서 손꼽히고 있는 A·B·C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찰이었으나 3개사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