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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원주~강릉 복선전철 ‘민자’여부 내달초 결정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의 민자 추진 여부가 다음달 초 결정된다.국토해양부는 이번주 한국교통연구원에 이 사업에 대한 BTL(임대형민자) VFM(적격성) 분석을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한 실사작업과 보험료, 부가세 등 사업비 세부요소별 데이터 취합은 지난주 마무리됐고 연구원의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사업방식을 결정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원주~강릉 간 111.0㎞의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데 드는 총사업비는 3조3700억원이다.사업 추진속도는 민자냐, 재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재정사업으로 결정되면 올해 예산에 반영된 실시설계비 200억원 지급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곧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1~2년의 실시설.......추천 -
[비공개] 복합상업시설 ‘앵커 테넌트’ 유치 사활
최근 수년간 건설업계가 수주한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착공시기가 점차 임박함에 따라 업체들은 사업성의 향방을 결정할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대형 시설의 안정적인 입점 면적 확보 외에도 대규모 집객 효과를 위해 앵커테넌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앵커 테넌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나, 경제위기로 협상이 지지부진해 그만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상업시설, 앵커 테넌트가 심장최근 분양을 진행 중이거나 입점을 앞둔 대형 상업시설들은 저마다 앵커 테넌트 유치를 사업성을 가늠할 핵심 포인트로 설정하고 이를 분양과 임.......추천 -
[비공개] 건설사 ‘신보보증서’ 받기 더 어려워지나
중소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연간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온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기준이 이번주부터 대폭 바뀐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미래 성장성’ 지표를 보증심사에 반영한 이번 심사체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 그래도 높은 신규 보증 문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미래성장성 지표를 객관화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신용보증 심사체계 개편 방침을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증심사 기준에 ‘미래성장성’ 부문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기업 신용보증 평가 시 일부만 반영해 왔던 미래성장성의 반영비.......추천 -
[비공개] 부산지하철 노후 역사 민자로 재개발
개통한 지 20년이 지난 부산지하철 1호선 노후 역사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본격 재개발된다.20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남포동역과 노포동역, 범일동역 등에 대한 역사 리모델링 및 대단위 지하상가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말께 민자사업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공사 측은 남포동역의 경우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결통로를 확장하고 지하도 상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재개발하기로 했다.지하철 1호선의 종착역인 노포동역은 24억원을 들여 고객안내실과 신규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범일동역은 인근에 위치한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등 재래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다.......추천 -
[비공개] 복식부기 개편 국가채무 늘린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회계제도를 주요 선진국 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금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국가채무가 늘어날 전망이다. 채무로 잡아야할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적자재정 편성으로 부각된 재정건전성 논란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적지않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부분은 이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한 터라 한국의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돼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올초 "회계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국가채무가 5% 내외로 올라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국제기준으.......추천 -
[비공개] 학교 BTL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6월 BTL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감사한 결과 관련자 35명을 신분상 조치했다. 부실시공은 일부 밝혀졌지만 부패의혹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패는 사업의 본질과 추진과정의 실체, 운영의 효과와 가치가 공통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학교 BTL 사업은 초기 사업의 목적과 효과, 기대를 만족시킬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실이나 부패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2005년 학.......추천 -
[비공개] 여수엑스포 모든 시설 민자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2년 열리는 여수엑스포를 `관 주도`가 아닌 `민간자본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나섰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민간자본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는 "민간자본 참여 없이는 여수엑스포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하더라도 행사 이후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신임 강동석 조직위원장 생각이 반영된 결과다. 조직위는 당초 아쿠아리움과 콘도 등 민간기업 운영이 필요한 시설만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국가관, 한국관, 주제관, 기업관 등 전시시설에까지 직접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업들은 자유롭게 제안서.......추천 -
[비공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방식 결정 또 연기
정부가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방식에 대한 결정을 8월 말로 또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올해 예산 200억원이 공중에 뜰 가능성이 커졌다.17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을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할지 국가재정사업으로 할지를 당초 늦어도 7월 말에는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정상 한 달을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며 “수용량이나 기술적 검토를 추가로 할 부분이 있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의견에다 사업비 단축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연기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당초 5월 말께 사업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6월 말, 7월 말 연기에 이어 또다시 8월 말로 연기하는 등 무려 3개월이나 미.......추천 -
[비공개] 민자사업 빛과 그림자‥"추진 빨라" vs "혈세 낭비"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경춘고속도로가 지난 15일 개통됐다. 주말에 2~3시간 걸리던 길을 40분 만에 달려가게 됐으니 행락객들의 마음은 더욱 들뜰 게 분명하다. 하지만 '경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낭만 속에 비싼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사업논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을 아는 일반인은 그다지 많지 않다. 논란은 민자(民資)로 건설된 이 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도로 개통 전부터 춘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로 인근의 남양주 시민들까지 들고 일어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총 61.4㎞에 달하는 경춘고속도로의 통행료는 5900원(승용차 기.......추천 -
[비공개] 자금난 민자사업, 민원까지 발목 ‘이중고’
자금조달 실패로 휘청거리는 민자사업이 민원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나 ‘녹다운(Knockdown)’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조원에 달하는 민자사업들이 금융약정을 맺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민원이 쇄도하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민자사업을 둘러싼 민원사례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라, 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제2외곽순환도로로 불리는 인천~김포 간 민자고속도로.지난 2007년 7월 사업자 지정 이후 2년이 넘도록 금융약정을 맺지 못해 착공조차 못.......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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