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 5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 향후 20여년간 총 28조3천816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13일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BTL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확정된 2032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는 임대료 22조6천764억여원, 운영비 5조7천51억여원 등 총 28조3천8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3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1조4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시설별로는 초.중등 교육시설 지급금 규모가 12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수관거시설 7조5천억원, 기숙사 시설 2조4천억원 등으로 이들 3개 시설에 대한 .......

BTL(임대형 민자사업)과 BTO(수익형 민자사업) 등 국내 민자사업은 DBFO(Design-Build-Financing-Operate) 방식을 띠고 있다.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 금융, 운영을 전담하는 것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설계사와 건설사, 금융기관, 운영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이 가운데 금융기관을 FI(Financial Investor), 곧 재무적투자자라고 부른다. 엄연히 투자자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민자시장을 보면 FI는 온데간데없다.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금융약정 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FI가 투자자가 아닌 단순 대출자로 변질되고 있다.FI가 출자하는 구조로는 도저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낼 수 없는.......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와 사업계획서 작성이 대폭 간소화된다.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업계에 따르면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PQ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적용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온 초기투자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계획서 양식 통일교과부는 올해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개선하면서 제안사 간 비교가 쉽도록 작성 양식을 통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을 CAD(Computer Aided Design)로 제시하도록 했다.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을 한 권.......

울산만을 가로질러 울산 남구와 동구를 잇는 울산대교가 연결도로인 염포산터널과 함께 오는 12월 민자사업으로 착공한다.하지만 두 시설의 이용 당사자인 주민들이 통행료 징수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향후 울산대교 이용차량이 적을 경우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첫 삽을 뜨기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건설과 관련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 6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를 통과한 만큼 다음달 중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12월 착공, 2014년까지 개통할 예정"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주요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람회조직위가 한층 강화된 내용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다시 민간투자자를 찾아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박람회조직위는 여수박람회의 핵심 시설인 아쿠아리움과 호텔 건립을 위해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민간투자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조직위는 특히 민자유치를 성사시키려고 아쿠아리움의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폭을 종전 30%에서 60%로 끌어올리고 숙박시설의 부지가격은 종전에 감정가를 그대로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토지예정가 대비 80%(㎡당 85만1천원→68만800원)까지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의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조직위가 이번에 다시 의욕적으로 민자.......

충주의료원 신축 이전, 뒷짐 질 때 아니다지난해 말 갑자기 들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 국고채와 은행채 간 금리격차가 심화되면서 금융권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올 2월과 3월 각각 1, 2차에 걸쳐 BTL사업 촉진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게 된다.정부는 1차 발표를 통해 '금리변동 위험분담 방식'을 마련, 60∼80% 지원, 또는 환수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자기자본비율을 5∼10%에서 5%로 완화했다.또 2차 발표를 통해 기 지원금액을 한도로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환수범위를 개선했다. 그러나 BTL을 통해 충주의료원에 참여한 충주메디컬센터 측은 "정부의 개선책이 .......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민자도로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금융약정 지연 등 사업여건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그간 중단했던 사업발굴 및 신규제안 준비작업을 재개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또 앞으로 제3자 공고가 날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계획을 마련하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다.1년 남짓 다가온 지방선거와 재정발주가 기대되고 있는 제2경부 고속도로사업이 민자도로 사업에도 큰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S사와 H사, D사, K사 등 중견건설사들이 그간 중단했던 BTO(수익형)도로사업의 발굴과 신규제안 준비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업체는 빠르면 올 하반기 중 제안서 제출을 계획하.......

올해 신규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금융약정 체결 시점인 내년 건설업계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BTL의 우선협상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내년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건설업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 금융여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가 고비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신규 BTL의 우선협상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최근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마감한 군시설 BTL의 경우 예상대로 3∼4대 1의 경쟁구도로 전개되고 있다.담양 병영시설은 남영건설과 제일건설,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