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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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수출물품과 용역비의 상계가능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사례]당사는 무역업체로서 국내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부터 보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당사의 일본 현지법인에 판매하였음. 이때 보안소프트웨어의 일본 현지 판촉을 하기로 결정하고 판촉비를 제조업체와 일본 현지법인이 공동 부담키로 함. 이에 판매를 맡은 현지법인은 제조업체의 판촉비부담분인 JPY 1,115,546 을 당사에 입금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는 제조업체에 물품대금 결제시 JPY 1,115,546을 지급하지 않았음.이에 따라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과 국내제조업체에 대한 채무를 상계함이 적법한지?[해설]1.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상계는 1:1의 구조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들 상호간에 채권․채무가 있어야.......추천 -
[비공개] 대여금의 미회수경우의 처벌 등(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
[사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에 대부투자(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자금(만기 1년)을 빌려준 후 1년 만기가 지난 후 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외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여부?투자목적을 해외현지법인의 일시부족 운영자금(수입결제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직접투자의 만기가 경과하여 투자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은행에 다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국내 본사 와 해외현지법인)들끼리만 대부기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하였을 경우.......추천 -
[비공개] PH무역관세사무소, 식품검사 검역 업무확대기념 소연개최안내
PH무역관세사무소(대표 김용일 관세사)는 관세사 업계최초로 수입식품 신고 대행자자격을 취득하여 이를 식약청에 등록함과 동시에 식품 검사 동식물 검역 농축수산물의 검역에 이르기 까지 모든 수입식품류와 수출입통관에 관련된 업무를 원스톱으로 시행함을 기념하여 그간의 고객을 초대하여 기념소연을 연다고 밝혔다.기념소연일시는 2011.5.16.(수요일) 오후 6시부터이며, 장소는 삼성제일빌딩12층(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번지, 전화 02-527-4461.4588.4589)이다.기념소연을 여는 PH무역관세사무소의 김용일 관세사는 "업계최초로 식품수출입 업무와 통관업무를 하게 되어 앞으로 관련업계에 원 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더.......추천 -
[비공개] PH무역관세사무소, 업계최초로 식품검역과 통관업무 일괄 원스톱 시행
PH무역관세사무소(대표 김용일 관세사)는 2012년 4월 1일부로 수입식품 신고 대행자자격을 취득하여 이를 식약청에 등록함과 동시에 업계최초로 식품 검사 동식물 검역 농축수산물의 검역에 이르기 까지 모든 수입식품류와 수출입통관에 관련된 업무를 원스톱으로 시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PH무역관세사무소의 김용일 관세사는 "업계최초로 식품수출입 업무와 통관업무를 하게 되어 앞으로 관련업계에 원 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과 업계지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먹거리의 수입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민건강에 적합하지 않는 많은 수.......추천 -
[비공개] 학교법인의 교육용 해외 부동산 구입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외국환 은행의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44조에서 이에 관한 신고수리요건을 정하고 있음. 신고수리요건에 따르면 거주자별로 그 취득대상 부동산에 제한이 있는데, 학교법인인 경우 아래 세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첫째,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둘째, 해외에서 병원,학교 및 종교기관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셋째, 해외활동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동산대학교의 ‘교육용연구원 건물’이 취득가능한 부동산의 경우 1. 번역공증만 받으면 됨.2. 주요요지만 번역해도 무방함.3. 세 가지 항.......추천 -
[비공개] 예금금액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만약 국내의 은행에 정기 예금 또는 보통예금 통장에 일정금액(약 1억원정도)예치한 후 외국의 동일은행 해외지점에 상기 예금금액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대출받고 이 대출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국내의 예금금액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한 후 외국에서 대출금액을 갚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 금액을 갚지 않았는데 국내의 은행이 상기 국내의 예금을 해지한 후 동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저와 은행은 현행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해설] 개인이 외화차입과 그에 따른 담보를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및 7-19조에 의하여 각각 금전대차계약 신고 및 담보제공신고를 한국은.......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
[사례] 거래업체 A는 일본에 소재한 B의 판매법인임. (일본에 소재한 B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C사에게 채권양도계약을 했으며, 이에따라 C사는 B사에게 일정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1) B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한 후 판매대금 전액을 싱가포르에 있는 C사(B의 관계회사이나 독립된 법인임)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본건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신고사항으로 특인절차는 1회특인으로 전체기간을 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아니면 개별건별로 특인을 득해야하는지 여부? [해설] 국내 A사가 일본의 B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동 수입대금을 싱가포.......추천 -
[비공개] PH관세컨설팅, 국내 최초로 원산지 및 검역 위반 여부 사전 모의점검..
PH관세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최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른 식품 검사업무와 FTA의 시행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TV, 신문 등에서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관세청 및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수시 단속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의 직접 노출도가 많은 다수의 식품 수입업체들이 단속되어,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출고정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2010년에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과 관세청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과 강화된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추천 -
[비공개]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한국은행에 신고.......추천 -
[비공개] 특정인이 구매자 및 한매자의 결정권이 있는 주식(9%)를 관리하고 있..
[사례] 특정인이 판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9%)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수입자 I는 X국의 E로부터 수공구 1,000set를 set 당 $2불로 수입함. X국의 E는 X국의 S상사의 자회사이고 S는 I의 주식 9%를 통제, 관리하고 있음. 수입자 I와 수출자 E의 특수관계를 고려하고 당해 가격이 다른 수입자에 의해 수입된 유사수공구의 가격보다 15~20% 저가인 점을 고려하여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요구함.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신과 수출자간에는 재정적 구속이 없으며 두 사람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함. 나아가 수입자는 완전 경쟁적 조건하에서 수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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