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9조의3에 의하면 물품구매에 관련된 수수료 및 중개료는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수입자는 수출입 업 허가가 없어 수입시마다 수출입업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대행 수수료로 $1당 3~4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입대행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가? [해설]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거래가격의 조정요소로서의 수수료 및 중개료라 함은 당해수입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속되어 있거나 그를 대리하거나 그의 지시 또는 그와 관련되어 활동하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거래.. 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입질서를 유지하기.......

외국물품은 실제지급가격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자체 생산하는 물품이 있으며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구입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존재함.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종전의 가격을 근거로 내국물품가격을 추정하여 혼용작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또한 제품도 판매하지를 않고 직접 자체 공장에서 사용하는데 이때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1) 자체 생산하는 내국물품의 가격결정 2)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내국물품에 대한 가격확인 3)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가격결정 등 이에 대한 세관의 방법은? [.......

수출자유지역내에 H상사가 생산한 전년도 수출 실적분 5% 범위 내 국내시판용 카세트를 B사에서 전량 독점 계약하여 수입신고 하고 있는바, 이 수입신고 가격과 동 물품의 시중 판매가격을 대비한 바 거래가격이 국내 판매가격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보다 저가였다. - 수입신고한 가격 : SET 당 11,350원 - 동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 SET 당 36,000원(D대리점) - 판매가를 기초로 한 물품의 과세가격 : SET 당 17,019(이윤 15% 제비용 10% 세율합산 42.3%) 이 경우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할 것인지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할 것인지의 여부? [해설] 현행 과세가격 결정제도는 우선적으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

A사는 전기통신기기 메이커로 미국의 M사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의 특허제품인 통신기기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 받았다. A사는 M사로부터 도면, 기술정보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생산제품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5%의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로얄티 실제 지불한 가격에 포함시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해설]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첫째, 수입물품의 특허나 상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둘째, 당해 로얄티를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이 특허나 상.......

수입자 I는 X국의 E로부터 수공구 1,000set를 set 당 $2불로 수입함. X국의 E는 X국의 S상사의 자회사이고 S는 I의 주식 9%를 통제, 관리하고 있음. 수입자 I와 수출자 E의 특수관계를 고려하고 당해 가격이 다른 수입자에 의해 수입된 유사수공구의 가격보다 15~20% 저가인 점을 고려하여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요구함.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신과 수출자간에는 재정적 구속이 없으며 두 사람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함. 나아가 수입자는 완전 경쟁적 조건하에서 수출자와 판매협상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수입된 수공구완제품의 가격이 다소 낮.......

수입자I는 화학품 메이커인 수출자 E의 서울지사인 동시에 E사의 대리인으로서 E사의 제품을 한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수입거래(매매계약)는 E(판매자)와 한국의 구매자간에 이루어지나 수입물품은 수입자 앞으로 선적되고 송품장도 수입자 앞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I 사가 수입자로서 수입신고 한다. 이번에 E(판매자)와 서울의 I(구매자)간의 수입거래에 있어서 I사에 대한 송품장가격은 E사와 A사의 거래가격(100)으로부터 수입하되 수수료(10)를 공제한 가격 (90)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입자에 관한 송장가격(90)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 [해설]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관련하여 구매자.......

판매자 S가 수입국의 I(S의 자회사임)에게 위탁판매형태로 피아노를 $235에 판매하였다. 또한 I 는 S에게 정상가격으로 이 피아노를 만들기 위한 tool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S의 가격설명서에는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이 tool 의 시장가격은 $1,000,000 이며 100,000대의 피아노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떠한 동종, 동질 또는 유사한 피아노도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X국으로부터 수출된바도 없으며 또한 이 피아노가 수입국에서 판매된 바도 없다. S가 제시하는 가격설명서에 의하면, -자재비 $100 -조립비용 $ 50 -피아노 포장비용 $ 50 -이윤 및 일반경비 $ 38 X국의 3인의 악기생산자(동일부류 또는 등급.......

[사례] (주)는 브라질의 오렌지 농축액 생산자인 B사 및 C사와 오렌지 농축액을 FOB US$1,100/MT로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오렌지 농축액에 대한 국제가격이 하락되어 가격인하 요청을 하여 $200/MT 인하받기로 합의하고 수입(1차)신고는 인하전 가격으로 하여 통관을 완료하였는 바, 이 인하받기로 합의한 금액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 A(주)가 상기 수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오렌지 농축액을 FOB US $ 900/MT로 수입 (2차)하는 경우, 종전에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는지 [해설] - 사항 1에 대하여 수출자 입장에서는 국제가격의 하락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