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수입자A는 수출자B가 한국에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B의 홍콩 자회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수입자A의 컴퓨터 시스템 구입가격은 수출자B가 전세계 자회사에 적용하는 MTP (MAYNARD TRANSFER PRICE: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가격임 - 이 경우 MTP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입자A는 종전 분배권자인 C컴퓨터로부터 영업권을 양도 받았음.('88.7.30) -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해 수입된 제품의 설치, 품질보증, 고객에 대한 교육 등 제반 SERVICE를 부담 - 홍콩 자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MTP가격으로 OFFER SALE.......

[사례]- 무상보증기간의 종료후에 발생하는 애프터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이 별도로 지급하는 애프터 서비스 비용의 관세과세가격의 포함여부? [해설]ㅇ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 WTO 협정에서의 “보증(Warranty)”은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 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어 수입물품 자체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통상적으로 보증기간 이후 수입자 부담으로 유상수리를 받는 것은 협정에서의 보증(Warranty)이 아닌 유지(Maintenance)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사례]- 수입물품의 운송, 적재, 보관, 하역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PALLET가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항 제2호(포장비용)또는 동 제5호(운송관련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을 적재하여 수입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며,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PALLET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포장비용에 해당됨. (관세청 1996.6.25)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본국시장에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고급생선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사정으로 당사는 을로부터 구입할 때에 그 품질이 본국시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하여 적합한 것만을 구입하기 위해 본국의 K 검사기관과 E국에 있어서의 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는 을에게 화물대금(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산하여 K검사기관에 E국에서의 검사비용을 지불한다.이 경우 당사 K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해설]- 수입화물의 검사에 요한 비용은 판매자(판매자의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 등의 제3자를 포함)가 자기를 위해 행한 검사에 요한 비용으로 구매자가 부.......

[사례] - 한국 H사와 일본 K사는 H사의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접선식 믹서의 성능을 개량한 맞물림 식의 믹서를 공동개발하기로 협의- 동 협의에 따라 H사는 K사로부터 맞물림식 믹서 및 믹서의 예비부품을 수입하여 일단 H사 자산으로 귀속시킨 후, 맞물림식 믹서에 대하여 1년간 시험가동 실시- 1년의 시험가동 결과, “성공”한 경우 H사는 맞물림식 믹서 및 믹서의 예비부품을 완전 소유하고, “실패”할 경우 H사는 맞물림식 믹서 및 믹서의 예비부품을 K사에 재수출하 며 경우에 따라 K사로부터 접선식 믹서를 추가로 수입- 이 경우 맞물림식 믹서 및 믹서의 예비부품, 접선식 믹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과세표준은? [해설] - 수입물품의.......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과 수입계약을 체결, 선박용 특수기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당해 기기를 본방의 선박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본방의 K검사기관이 발급하는 당해기기에 대한 검사합격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당사는 본방의 선박에 부착하기 위해 당해기기를 수입하게 되어 K검사기관에 당해기기의 검사를 의뢰하였다. 당사의뢰를 받아 K검사기관은 그 E국에 있는 출장소에 당해기기의 검사를 E국에서 하기로 하였다. 당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의뢰에 따라 을이 당사를 대신하여 검사완료 후 즉시로 K검사기관의 E국에 있는 출장소에 지불하고 당사는 수입화물(검사필기기)의 대금과는 별도로 당해 검사비용을 후.......

[사례] 수입자는 E국의 의류품 제조회사인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의류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계약에 의해 수입화물의 품질규격을 정하여 수입화물의 완성 시에 을의 공장에서 수입화물이 당해 품질 규격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당사가 스스로 검사하기로 했다. 당사는 이 검사를 아국의 N검사기관에 위탁했으므로 을에 대한 화물대금 (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하여 N검사기관에 검사비용 10만엔을 지불한다.이 경우 당사가 N검사기관에 지불하는 수입화물의 완성시의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가? [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해당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해당 수입화물에 대해서.......

[사례] 수입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화물은 벌크의 액상이므로 거래수량 및 가격은 적지에서 을로부터 당사에 인도 시에 검사 및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적 지에서의 검사는 당사와 을의 합의에 따라 지정한 K검사기관이 하지만 그 비용은 당사와 을이 절반씩 부담하기 로 되어 있어서 당사는 을에 대한 화물대금(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산하여 K검사기관에 검사비용중의 당사부담 액(K검사기관으로 부터의 청구에 의한 $200)을 지불한다. 이 경우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수입화물의 인도 시에 당사가 K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