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거래 내용- 계약물품의 납기지연에 따라 수입자가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체상금으로 할인하여 지급하거나- 조기 선적에 따라 계약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할증금으로 할증 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질의 내용- 계약조건에 의거 물품 대금에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 하는 경우 동 지체상금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조건에 의거 납기단축(조기선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물품 대금에 추가하여 지급 하는 경우 동 프리미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

[사례] 당사가 거래하는 수출자는 수입물품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당사는 이 공급자인 수출자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에 이 리베이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해설] 구매자와 판매자의 공급계약서에 나타난 유일한 공급자 리베이트 (Sole Supplier Rebate)는 거래가격에서 할인의 사유가 판매자의 물품만을 사용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동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할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거래에서의 정상적인 가격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할인금액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심사정책과-4304호2007.9.12)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기계를 수입함에 있어서 대금결제를 현금 일시불(일람불수입어음결제)로 할 때 이를 조건으로 수출자로부터 2%의 현금할인을 받아 할인후의 가격으로 결제하게 되었다.이 현금거래에 따른 할인분은 과세가격의 산출 상 어떻게 취급하는 것인가? [해설]수입물품에 관하여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이 상이한 때는 당해 물품 또는 그 선적서류의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에 상응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2%의 현금할인 후의 가격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가격 즉 할인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함.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 수입자A(주)는 수입차량에 대하여 수출자B의 순수출가격표(전세계 대리점공통)에 의하여 거래 - 스페아 부품과 그 관련제품 및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거래 (스페아 부품: 38%, 스페아 부품 관련제품 : 22%, 악세사리: 16%)하는 경우 할인 금액 인정 여부 [해설]- 본건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수입자인 A(주)는 수출자인 B사의 국내독점대리권자(디스트리뷰터)로서 * 국내 판매가격 결정내용과 광고활동비 및 회계보고서 등을 수출자B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 대 고객서비스(수선업무등) 및 타 경쟁회사의 제품취급시 수출자의 지시 또는 승락 을 받아야 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지시하.......

[사례]확정가격신고시점 이전에 원상태로 수출한후에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그 물품에 대한 관세가 종결된 것이므로 별도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에도 확정가격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잠정가격 신고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후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았거나 위약 수출 후 관세법에 따라 환급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수출신고 또는 환급신청과 확정가격신고는 별개의 행정절차이므로 이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심사정책과-4541호2007.10.2)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 - 수입자A는 수출자B가 한국에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B의 홍콩 자회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수입자A의 컴퓨터 시스템 구입가격은 수출자B가 전세계 자회사에 적용하는 MTP (MAYNARD TRANSFER PRICE: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가격임 - 이 경우 MTP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입자A는 종전 분배권자인 C컴퓨터로부터 영업권을 양도 받았음.('88.7.30) -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해 수입된 제품의 설치, 품질보증, 고객에 대한 교육 등 제반 SERVICE를 부담 - 홍콩 자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MTP가격으로 OFFER SALE.......

[사례]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 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 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설]선적 전 인하된 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있으며, 보세구역 반입 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없음. (재정경제부 1998.6.10) [보충해설](구)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3항은 거.......

[사례]판매자는 전기부분품의 판매에 대하여 연간거래수량이 1만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의 가격인하를 해주고 있다. 구매자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판매자로부터 이미 9천개를 구입하였고 이번10월에 다시 3천개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 때문에 금년 1월부터 거래량은 1만2천개가 되었고 이번 3천개 중 2천개에 대하여 5%의 가격인하를 받게 되었다.이 같은 가격이 인하되는 때 과세가격의 산출은 어떻게 되는가? [해설]일정기간 내에 일정수량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량할인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수량이 전량 수입되고 당해 할인후의 가격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지급금액이 과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