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수출자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 재고 물품을 하자보증 없이, 일괄판매조건으로(선별없이) 정품보다 40-50% 싼 가격으로 제시한 판매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설]- 동건 제출한 자료(가격결정 경위서, I/L, FAX Cover Letter)를 근거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귀사가 판매자로부터 Bowling Ball을 수입함에 있어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40-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고, 구매자의 구매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괄판매로서 구매의사가 없는 상당수의 물품까지도 동시 구매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며, - 악성재고품으로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아않아 시장성이 저하되는 물품이며 사후하자에 대한 보증이 없.......

[사례]- 참깨 100M/T을 CIF $10,000(총액계약)의 가격조건으로 콘테이너에 벌크(Bulk)상태로 적입하여 수입한 후, 동 물품 100M/T을 0000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관세율40%,HS1207)추천을 받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국내검정회사에 검량(Survey)의뢰한 결과, 당초계약 수량보다 5%가 부족한 95M/T인 경우, 과세표준, 수입신고서상 기재수량은？ - 위 질의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하고 수량의 검량결과 반대로 5%가 추가된 105M/T인 경우, 과세표준, 수입신고서상 기재수량은？ (단, 본건 신용장과 계약서 등에는 수량오차 상호 인정범위를 ±5%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당초 계약금액 CIF$1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사례]외국의 내의류메이커 E는 판매가격에 대하여 1회 거래수량이 1,000타스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5%의 수량할인을 해주고 있다.이번에 구입자는 판매자와 1,500타스의 내의류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5%의 수량할인을 받았으나 제1회: 800타스 제2회: 700타스로 2회에 나누어 수입하게 되었다.각 분할수입 분은 그 자체로는 수량할인의 대상이 못되는데 이 같은 경우의 분할수입 분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가? [해설]하나의 수입거래계약에 의거 수량할인을 받을 물품은 분할선적 하여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수량이 전량 수입되고 당해 할인후의 가격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실제지급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따라.......

[사례] ○ 거래 내용 - 구매자가 97년도에 자동차 연료촉매제인 Force라는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수입통관을 하지 못하고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0년 1월 초에 수입통관을 위해 현품을 확인하여 본 결과 약9%의 물품이 기화 하여 없어졌음. - 동 물품 대금은 이미 L/C로 기 지급하였으며, 기 지급한 L/C금액의 일부를 판매자 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질의 내용 - 부족된 수량만큼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해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실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또.......

[사례]외국의 용접기계 메이커 E는 판매가격에 대하여 계약수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수량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계약수량1~25개가격할인율0%“26 50개“3%“51 100개“7%“101개 이상“10%이번에 구매자는 E메이커로부터 당해 용접기계를 60개 구입하여 7%의 수량할인허용 받게 되었다.이 거래수량별 가격할인은 과세가격의 산출에 있어서 어떻게 취급하는 것인가? [해설]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수량할인이 있고 당해 가격인하 후의 가격이 실제로 지불 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인하 후의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각 거래수량 별로 가격 인하된 후의 가격이 실제지급금액이 되기.......

[사례]한국 내에서의 독점분배권을 얻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가 판매되는 골프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수출자로부터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수입국내 보증의무를 수입자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조자가 자신의 국내도매가격의 1%를 할인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 동 할인이 제조자의 도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자국내 보증요소비용 상당액을 인하한 것이라면 이 경우의 할인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과 무관함.- 그러나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자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지고 있는 바, 수.......

[사례] ○ 거래내용 - 판매자(미국 Cisco)는 통상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0일내에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함. - 구매자가 동 기간에 대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가 대출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고 구매자가 대출을 받아 수입물품대금을 지불하도록 구매자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구매자는 이를 수락 선적 후 90일(통상의 경우 선적 후 30일 대금지급 조건으로 P/O발행) 한화 대금지불조건으로 P/O(Purchase Oder)발행 - 판매자는 구매자가 송부한 P/O(한화 90일 대금지불조건)대로 물품을 선적하고 대출은행(City Bank)에 대출일자 및 대출금액(수입 물품대금)을 통보 - 구매자는 판매자가 지급 보증한 금액에 따라 대.......

[사례]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거래 관련 해외발생 금융비용(Banking Charge)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매자는 K국의 판매자로부터 바나나 5,000상자를 5만불에 구입하면서, 판매자가 판매조건으로 수입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은행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구매자는 한국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postage, advising and payment commission을 포함한 모든 Banking Charge를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특별조항을 기재한 신용장을 개설함 - 구매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출국의 판매자 거래은행에서 청구한 통지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