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내놓은 이번 8.28 전월세대책도 전국 2,200만 주거 세입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전월세값 안정화 정책을 개대했지만, 주택 매매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집어넣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값싼 대출금 받아 집 사라는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보증금까지떼일까 걱정하고 있던 무주택 주거 세입자들로서는시쳇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투기용으로 여러 주택을 갖고 있던 자, 미분양주택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주택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건설 및 시공사, 매매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 먹을 수 있는중개업자,주택을 담보로 확실한 이자놀음을 할 수 있는 금융권에게는그야말로 "나이스 샷"에 "굿 샷" 레이스까지 절로 튀어나올 판이더랍니다. 출처 - 한겨레 지금껏 국민 ..

8월 28일 새벽은 충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이오전 6시30분부터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되었다는 사실이며,무엇보다 이들에게 내려진혐의가무려 '내란예비음모죄'로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전까지 진보당이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석기 국회의원 자택과 사무실, 우위영前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에서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는국회의원회관에 있는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었..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통신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우리나라 시민의 모습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로이터통신의 보도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촛불시민의 주장 또는 요구에 그 포커스를 옮겨가고 있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3일에는 근접거리에서 쵤영된 촛불시민의 모습을 기사로 실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촛불시민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 즉, "박근혜가 책임져라", "특검으로 진상 규명", "불법 당선 박근혜 하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객관적인 보도만을 내보냈던 외신들과는 달리 촛불시민들의 주장쪽으로 포커스의 무게를 실은 것인 바,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보도하는 관점에도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

본 포스트는 '우리사회연구소'가GH정권6개월을 진단, 평가한 정치기획 '유신이 재림했던 박근혜 정권 6개월 ②'을 옮겨 적은 글입니다.모든 이미지와 컨텐츠의저작권은 우리사회연구소(김성훈 상임연구원)에게 있습니다. 출처 - 채널A 아침뉴스 캡쳐, ⓒ우리사회연구소 2012년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 ·경찰 등 공권력이 동원된 부정선거였음이 점차 명확해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김기춘을 기용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김기춘은 1974년부터 79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부장으로 유신 독재 정권에 적극 부역하였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로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정치공작을 자행했던 인물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8월 6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당사자가 나섰으니 야..

GH와 대기업회장단과의 오찬 약속이 전해지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2일에 있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의기자회견에서는기업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된 상법개정안을 두고"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 단체 공동 건의문'을 공식 발표했고,곧바로 법무부장관의 전면 재검토 요청과 집권당 차원에서의 수정 방침 발표가 잇따랐기때문입니다. 상법개정안이란 게 대체 뭔가요?이 또한 GH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실현에 필요한 것 아닌가요? 출처 - 경향신문 쉽게말하자면,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8월 26일) 오전 11시 대한문, 5,038인의 천주교 신부, 수녀, 수도자들은기자회견을 열고 GH의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바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GH를 향해 책임있는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약속은목숨입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1면 하단에 이들 천주교 5,038인의 이름으로 실린 광고의 메인 카피입니다. 쌍차 해고 노동자들의 사연이 얼마나 절박하면, GH 약속을사람 목숨과동격으로 처리했을까 싶더랍니다. 대한문 앞 시국선언은 천주교 대표 30여 명의 엄숙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들과 했던 약속,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완전 무시하고 있는GH,그리고 그런 GH를 준엄하게 꾸짖기라도 하는듯 시국선언을 하는 천주교 신부와 수녀, 수도자들의 주위..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는GH정권의 정치력은 물론이요, 아주 기본적인 소통까지 실종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GH정권 6개월 동안 보여준 경제정책은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제개편안인데, 7개월에 걸쳐 만들었을 당·정·청 협의안을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 하루만에 '뚝딱'하며 다시 만들어내더랍니다.게다가새누리와 청와대는 자신들은 전혀 상관 없다는 듯 애먼 기재부만 잡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기재부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갖고 있는지 하루만에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의'대단'하다한 것이니 마땅히 '가관'으로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출처 - 뉴시스 GH정권이 만들어내는 정책기조는 한마디로 '대기..

지난 8월 22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다양해진 암(癌)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최근 보험금, 암진단비를보험기간 중에 반복 지급하거나, 암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 새로운 암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새로운 상품의 주요특징을 안내하고 동시에, 가입시 유의사항도 함께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금감원(http://www.fss.or.kr)은암보험다양화의배경을사망원인 1위 질병이 바로 암이란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치료 후 생존율은 상승하였으나 치료비 부담도 높아져 암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요.반면,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2005년부터 암보험 판매를 꺼려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암보험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지난 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