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다’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업계 개발사업 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금융권의 투자부진과 정책적 악재가 계속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때문에 업계는 내년에도 신규사업 참여보다는 기존사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공모형 PF시장의 ‘빅6’로 불리는 현대건설과 삼성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은 모두 관리중심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장 및 금융권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기존 사업 관리에 치중하면서 신규사업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다.현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자 활성화 방안들이 모두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개악이라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특히 민간제안사업에 이은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는 상한선은 그대로 둔 채 하한선만 없앴다.민간사업자의 수익이 80%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하한선을 폐지한 반면 일정 수준(110%) 이상으로 수익이 창출될 경우 회수해 가는 MRG의 상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운영수입 보전에 따른 정부의 부담은 일방적으로 폐지해 놓고 운영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회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MRG를 폐지하려면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폐지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

민자시장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가격경쟁 유도에 이어 정부가 ‘부(負)의 재정지원’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부의 재정지원은 민자사업 이익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환수하는 것으로 이익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에 많은 금액을 돌려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이로 인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으로 꼽힌다.지난 2006년 부산항 신항 2-4단계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수익성 악화로 우선협상권을 최종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이.......

대전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계획에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들어있어 난개발 및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엑스포재창조 기본구상 및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아 7개월에 걸쳐 과제를 수행한 (주)디이파트너스가 지난 8월 대전시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일부 내용이 밝혀졌다.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대전시는 공모의 성공을 위해 적정 토지가격 및 건축물에 대한 제한된 자율성을 주어 민간사업자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종보고서에서는 마지막 결론 및 제언을 통해 토지 부분의 경우 공시지.......

앞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자 선정때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평가위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해 처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민간전문가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비리 적발시 보다 실효성있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 평가위원은 금품수수를 해도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적용받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에 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받게 된다. 두 죄의 기본 형량은 같지만 뇌물수수죄는 3000만원 이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또 입찰담합 등 동일 사유로 재위반을 하는 업체.......

전남대 생활관(기숙사)이 겨울방학 급식중단의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영업체와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갈등은 더 심화하고 학생들의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남대는 15일 생활관 운영업체인 ㈜U사가 17일부터 전면 급식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학내 다른 식당을 대체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U사가 장소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현 기숙사에서 5분(도보)거리인 관리동 식당에서 1천500여명에 대한 급식을 할 계획이며 순환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운영업체와의 수익금 배분 분쟁을 놓고 시정요구 등을 수차례 했으나 업체측이 거부, 부득이 부.......

"두바이 쇼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준 충격은 미미했으며, 금융시장은 2~3년 후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시아ㆍ태평양 부문에서 인프라스트럭처ㆍPF 평가를 총괄하는 이언 그리어 전무의 견해다. 그는 지난 8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두바이 쇼크는 금융위기 이후 PF의 회복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글로벌 PF 시장은 회복세"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라고 했다. 그리어 전무는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의 회복세는 길고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며 "주식ㆍ채권.......

현대건설컨소시엄이 10일 오후 사업제안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동남권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예정대로라면 물류단지는 이미 지난 2007년 완공돼 물류시설이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5년간 사업계획만 수 차례에 걸쳐 변경돼 왔으며, 급기야 제안서 제출일 이틀 전 일부 물류업체가 이탈하는 등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왜일까. -사업 추진 경과 동남권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작은 지난 200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문정동 280번지 일대 515,116㎡(15만6000평)을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로 지정하고, SH공사(전 서울도시개발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