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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민자 SOC사업, 해외시장 두드리며 부활 꿈틀
고사 상태에 빠진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이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재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회복이 본격화 할 경우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모델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살아 날 수 있어 관련 산업들은 반기고 있지만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 아시아 역내시장 개발 사업이 목표 국토해양부와 신한은행은 작년 12월30일 글로벌 인프라펀드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국토해양부와 신한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들여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 이번이 두번째 펀드로 국토해양부는 앞서 한국투신운용과 같은 방식으로 1호 펀드를 만들었다. 아.......추천 -
[비공개] 2013년까지 ‘스마트오피스’ 22곳 조성 - 행안부, BTL 방식 활용
정부가 2013년까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등을 활용해 ‘스마트오피스(Smart Office)’ 22곳을 구축하기로 했다.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모두 14억원을 투입,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2곳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보기술(IT) 기반 저탄소 업무환경 전환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스마트오피스란 도심에 있는 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지(외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IT 기반 사무실이다.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시범구축하는 스마트오피스는 공공기관 여유공간이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육아시설 △회의실(영상회의 가.......추천 -
[비공개] ‘경전철 운영시장’ 선점 경쟁 후끈
경전철 시대가 열리면서 경전철 운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서울메트로와 철도시설공단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서 가는 가운데 부산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 등 지방 교통공사들이 뒤를 좇는 양상이다.특히 서울메트로의 행보가 눈에 띈다. 서울메트로는 최근 부산∼김해와 김포 경전철의 운영권을 잇따라 따냈다. 오는 2011년 4월 개통 예정인 부산∼김해 경전철은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김해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경전철의 운영과 유지·보수는 물론 역사와 선로·차량기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맡게 되며 기타 운수·부대수입 등 마케팅 업무의 지원 역할도 한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한국철도.......추천 -
[비공개] 주무관청 무리한 요구에 허리 휘는 건설사
건축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무리한 요구로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축 BTL에서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는 제한된 가운데 주무관청이 턱없이 높은 성과요구 수준을 제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시설계가 두려워”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민간사업자의 부담은 급격히 불어난다. 대부분 주무관청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주무관청의 성과요구 수준을 뛰어넘을 경우 변동 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반면 그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든 주무관청이 원하.......추천 -
[비공개] 과천종합쇼핑몰PF, 민간사업자 공모 지연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과천복합쇼핑몰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지연되고 있다. 주무관청이 사업부지를 직접 수용해 민간에 50년간 임대·개발하는 독특한 사업방식 때문이다.11일 과천시는 당초 12월 중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최근 공모지침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모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연말 담당 실무자들의 인사이동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일정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이미 상당기간 준비해 온 만큼 사업을 미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 등 관련 업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모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민간이 토지소유자.......추천 -
[비공개] 세금먹는 하마 '민자의 전성시대' 자본 수익성 세금으로 '완전 보장'
신자유주의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용의 방향은 ‘작은 정부’이다.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서민을 위한 사회 지출은 줄이지만, 대신 연구개발(R&D) 지출, 토목건설사업 등 민간자본을 위한 재정활동은 늘려 나간다. 민간투자사업, 재정효율성인가 세금먹는 하마인가?문제는 돈이다.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 수입을 줄여 놓은 탓에 민간자본을 돕고 싶어도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 좋은 묘안이 없을까? 그래서 등장한 것인 민간투자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애초 국가재정이 책임지던 철도, 항만, 도로, 학교, 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자본에게 맡기는 것.......추천 -
[비공개] 전남대 생활관(BTL)논란 법정으로
수익금 배분문제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남대학교 생활관(BTL) 구내식당 문제와 관련, 학교 측이 최근 운영업체를 상대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학교 BTL 기숙사 운영업체인 ㈜U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학교측은 소장에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속시설 임대차익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업체 측에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운영방식을 시정하라는 수 차례의 공문과 구두 지시를 업체 측이 묵살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며 "소송 제기 전 광주지방법원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이.......추천 -
[비공개] 깐깐해진 지방의회 민자사업 발목잡나
새해 들어서도 민자시장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암초로 부각되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예산 낭비는 물론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들이 민자사업을 둘러싸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서울시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민자사업의 의회심사 시점을 사업결정 초기단계로 앞당기고 실시협약 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고시사업의 경우 민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민간제안사업은 추진 여부를 민간사.......추천 -
[비공개] 국세청, 부동산 PF 탈세혐의등 관련 저축銀 전방위 세무조사
국세청이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에 대해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탈세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세무조사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며 "부동산 PF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수도권의 S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말 세무조사를 마쳤고 이달 중순께 조사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 B저축은행은 이달 중순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의 S저축은행은 국세청에서 자료제출을 요.......추천 -
[비공개] 청주 복합문화센터건립, ‘BTL 사업’으로 추진
청주시(시장 남상우)가 청주 복합문화센터(시립미술관 및 역사박물관) 건립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 지난 2009. 12. 31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0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사직동 옛 국정원부지(흥덕구 사직로 333(사직동 587～1번지) 일원이 드디어 활용 방안이 모색하게 됐다. 구 국정원 부지에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센터는 부지 6,199㎡, 연면적 12,881㎡(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미술관 및 박물관(10,833㎡), 생활체육시설(2,048㎡)을 갖춘 복합시설로서 380억원의 민간투자비를 들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인근 사직2공원 조성사업(52,6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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