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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학교 내진설계 강화…BTL로 불똥 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작년 고시된 학교 BTL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속속 가려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과정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21일 교과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동안 학교 건물은 일괄적으로 1.2가 적용됐다.그러나 내진설계 기준을 병원과 발전소 수준인 1.5로 상향조정할 경우 착공을 앞두.......추천 -
[비공개] 철도 경쟁체제 도입 속도내나?
대곡∼소사 철도BTL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간선철도의 첫 민영화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도시철도를 제외한 광역철도나 간선철도는 코레일이 운영을 독점해왔는데 이번에 이 같은 구도가 깨지면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코레일 민영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이 철도의 차량구입은 물론 차량기지, 운전과 승무 분야의 운영도 민간사업자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광역철도나 간선철도 운영은 사실상 코레일이 독점해왔다. 승객 위주의 도시철도와는 달리 간선철도는 화물 수송 위주이고 사실상 철도 운영 노하우를 갖고.......추천 -
[비공개] 과천화훼단지ㆍ창원39사 이전 PF 유찰가능성 ‘솔솔’
올 들어 처음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완료되는 과천 화훼종합센터와 창원39사단이전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이 유찰을 면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각 1개 건설사가 대표사로 나설 뜻을 비치고는 했으나 사업계획 마감을 일주일여 남긴 아직도 내부 투자심사가 열리지 않아 유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사업계획을 접수하는 과천화훼단지 PF사업에는 삼성건설이, 내달 1일 마감하는 창원39사단 이전사업에는 태영건설이 대표사로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건설의 경우 코오롱건설 등 중견건설사 2~3곳과 컨소시엄 구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은 대우건설과 롯.......추천 -
[비공개] 도화 재개발 공사채 발행 추진
사업시행자인 SK컨소시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던 인천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인천대 이전 완료에 따라 도화캠퍼스내 공유재산을 도시개발공사로 처분하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승인했다.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인천대 캠퍼스 일대 88만1천㎡에 2014년까지 총 6,300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인 SK컨소시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발 등으로 2005년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 이후 5년을 끌어왔다.도개공은 도화구역.......추천 -
[비공개] "9호선 세금먹는 하마"..1인당 1530원 부담
서울시가지난해 지하철9호선 영업수익 보전분으로 총 15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서울시민들은 9호선 이용과 무관하게 1명당 1530원씩을 지원하는 셈이다. 18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호선 개통 이후 연말까지 수입은 163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루 2억1000만원으로 계산한 예상수입 338억원(실질수익률 8.9% 감안)에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 9호선 실제 요금은 1678원? 서울시는 2005년 협약 당시 개통 후 5년간 실제수입이 예상수입의 90%를 넘지 못하면 그.......추천 -
[비공개] 대구시,소각 쓰레기 자원화 추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부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탄생시키는 ‘소각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들어서는 등 이 일대가 폐기물 에너지타운으로 거듭난다. 대구시는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오는 20일 제3자 제안공고 할 예정이다. RDF시설사업은 지금까지 매립∙소각 처리하던 하루 600t규모의 가연성 폐기물을 재활용해 380t의 고형연료(RDF)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GS건설㈜과 대림산업, 대구도시가스, 대성글로벌네트워크 등 4개 사가 공동출자한 가칭 대구그린에너지센터㈜에서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부지에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및 고.......추천 -
[비공개] 2010년 민자SOC사업 전망은?
지난해 토목재정사업의 호조세속에 소외됐던 민자SOC사업이 올해 금융활성화를 발판으로 상승기조를 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답보상태에 빠졌던 1,2기 3개 민자도로사업의 금융약정과 3기 사업의 경쟁여부가 올해 민자사업의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계류중인 6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금융약정 여부가 민자사업활성화에 열쇠가 될 것이라며 또한 곧 고시될 송산~봉담 등 3기 민자도로사업의 경쟁구도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1,2기 민자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금융약정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한라건설이 주관한 평택~시흥간이다. 이 사업의 통행량은 타 민자고속도로 보다 높아 재무.......추천 -
[비공개] [건설경제신문 긴급진단 기사 - 2] BTL 평가 공정성 논란에 바람..
그동안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은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주무관청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부족한 경험 탓에 도입 초기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BTL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일 줄 모르고 있다.사업계획서 평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주무관청의 전문성 결여 등은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고 지난해 급격하게 재편된 시장의 판도도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계속되는 공정성 의혹 BTL의 우선협상권을 놓고 민간사업자 간 경쟁이 이뤄지면서 평가기관 선정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교육시설.......추천 -
[비공개] 3000억대 부동산 PF 실패, 신한금융투자 190억 배상 위기
신한금융투자㈜가 3,0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실패해 대출업체에 초기투자금 1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신한 측은 지난 2006년 초 한중주택개발㈜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지하7층•지상20층 규모의 대형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금융주간사로 선정됐고 같은 해 6월 초기 투자금 300억여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금융사에서 3,000억원대의 본계약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초기투자금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솔로몬저축은행 등 초기투자 금융업체 5곳이 "프로젝트파이낸싱 실패에 따른 초기투자금 306억원을 반환하라"며 신한금융투.......추천 -
[비공개] [건설경제신문 긴급진단 기사 - 1] BTL 도입 5년 '빛과 그림자'
‘절반의 성공.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대가 열린 지 벌써 5년이 지났다.지난 2005년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신해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조기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BTL은 SOC(사회기반시설) 공급 방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지급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수익구조 덕에 건설사는 물론 금융권 등의 뜨거운 관심 속에 닻을 올렸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추진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는 3회에 걸쳐 BTL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BTL은 지난 2005년 첫 도입 이후 학교를 비롯해 하수관거, 군시설, 문예회관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한도액 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