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본격적인 고시를 앞두고 올해부터 신규 적용된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와 에듀맥(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은 민간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을 대폭 간소화했다.특히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을 CAD(Computer Aided Design)로 제시하도록 하고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을 한 권으로 통합하기로 했다.또한 보고서에 3D를 자제하고 2D로만 표현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확인가능한 부속서류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그동안 끊이지 않던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잡음을.......

부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이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공모가 마감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동부산 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에 한 곳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부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용두산 공원 재창조 사업과 태종대권 관광개발사업, 동부산 관광단지 해외투자 유치사업 등이 모두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찰사태가 이어질 경우 지역 내 비난 여론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오는 18일 공모가 마감되는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롯데건설컨소시엄이 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나 실제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는 미지수다.공모 마감이 .......

동작구, 지하철 9호선 노들역과 한강 예술섬 연결 보행·자전거 전용 교량 설치 추진…서울시 긍정적 검토! 서울 서남권에서 서울 문화예술의 상징적 허브로 떠오를 ‘한강 예술섬(노들섬)’으로의 접근이 보다 편해질 전망이다.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2014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복합문화시설인 ‘한강 예술섬’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새로이 개통된 지하철 9호선 노들역과 ‘한강 예술섬’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 교량'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서울시도 서울 서남권지역의 균형 발전과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노들섬은 한강이 품고 있는 여러 .......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거액의 정부 재정이 투입돼 ‘혈세 먹는 하마’로 불렸던 인천공항철도가 코레일에 1조2045억원에 팔린다. 이번 매각은 ‘민자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그러나 애초 부실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으로 인한 민자 사업의 실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주)의 민자 지분 88.8%를 1조2045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당초 민자 참여사들이 요구한 1조3000억원 이상보다 1000억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민자 사업자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가격 등을 포함한 매각 조건에 대한 MOU가 맺어졌다.......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철도가 정부 재정을 까먹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것은 수요 예측부터 잘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부풀려지고, 실제 이용률은 이보다 낮다보니 빚더미에 올라앉는 악순환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자 교통수단의 수익이 일정액에 못미칠 경우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고 있어 매년 거액의 혈세를 잡아먹는 도로와 철도가 전국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총 공사비 4조995억원 가운데 3조110억원을 민간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대신 30년간 운영권을 보장해 투자 금액을 회수하도록 지어졌다. 정부는 민자 유치 당시 매일 23만명(2008년 기준).......

당초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도로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제3자공고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8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천∼오산을 비롯해 포천∼화도, 송산∼봉담 등 도로 BTO 3건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RFP(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검토 중이다.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제3자공고 절차를 밟게 된다.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늦어도 11월 중에는 공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막 끝내고 공고문안 작성 단계에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이달 중 제3자공고는 어렵다.......

무고혐의로 구속수감된 홍범식(50) 신일건업 회장이 대법원 상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홍회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무고혐의 판결에서 징역 8월에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분양되는 '신일 유토빌'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분양 차질이 없을지 혼란에 휩싸였다.◇홍 회장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달 20일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하고 경쟁자를 모해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홍범식 신일건업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홍 회장은 경기도 모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변조했다. 이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백 씨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들어설 동남권물류단지의 시설건설과 운영을 위해 '서울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민간사업자 공모예정지는 물류단지내 PF부지 14만7112㎡로 SH공사는 물류터미널 집배송센터, 차고지, 창고 등 시설에 대해 민간의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안받아 공공과 민간 합동으로 건설 및 운영할 계획이다.서울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은 SH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해 그 책임하에 서울동남권유통단지내 물류시설과 그에 따른 지원시설 등을 개발, 30년 동안 물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공공-민간합동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