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평가기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가기관의 성격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지속적으로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기관의 색깔을 배제하고 교육시설 민자사업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평가기관 논란 반복학교 BTL 도입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평가기관 선정 논란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올해 학교 BTL 대상사업 가운데 지난 7월 처음 고시된 대전 서남2중 외 2교 신축 BTL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대전시교육청은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와 사업계획서의 동.......

오는 10월 출범하는 토지주택공사가 기존 공모형 PF사업에서 철수해도 시장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이미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모형 PF사업의 무게중심이 지자체로 이동한 데다 토지주택공사가 출자를 하지 않고도 용지공급을 통해 기존 PF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건의 PF사업을 추진하며 쌓았던 경험과 노하우를 그냥 사장시키기는 아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5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진행 중.......

가산율(민간이 제안하는 추가수익률:+) 갈등으로 재고시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하수관거BTL(임대형 민자사업)의 협상주체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을 비롯한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들은 오는 25일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일단 대상 사업은 지난해 추진된 15건의 사업 중 천안과 여수, 김포, 대전시 사업을 제외한 11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무관청과 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순서와 관계없이 협상이 타결되면 곧바로 협약을 맺기로 했다.최근 환경부가 ‘RFP(시설사업기본계획)상 협상기간이 만료됐다면 후속절.......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모두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다시 반등하는 걸까?” “주위에 돈 모았다는 친구는 찾아보기 힘든데 끝없이 지어지는 브랜드 아파트는 누구한테 가는 걸까?” ‘위기의 경제학’은 이 질문에 “지금의 반등은 더 큰 폭락을 앞둔 마지막 불꽃일 뿐”이라고 답해준다. 지은이는 한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집값이 버블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버블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정부와 언론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천천히, 실제로 살 곳에, 대출은 집값의 20% 이하로 해서 사되, 부동산 재테크는 꿈도 꾸지 마라’고 조언한.......

‘협정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5년 전에 각자의 주력산업을 가지고 LG, GS, LS 등으로 분할돼 상대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았던 소위 ‘범 LG가’ 기업들이 최근 GS의 ㈜쌍용 인수, LS그룹의 걸설업 진출 등으로 균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 간에 암묵적으로 지켜졌던 소위 ‘신사협정’이 올해로 5년의 시효를 앞두거나 끝난 직후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범LG가의 ‘신사협정’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LS그룹과 GS그룹 등이 LG로부터 분가하면서 ‘각자의 주력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다. 물론 ‘신사협정’이라는 것이 문서로 명문화된.......

인천시가 첫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방식으로 추진했던 인천대 송도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재개발사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13일 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총 사업비 9천630억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 내 신 캠퍼스를 신축해 인천대를 이전시키는 대신 남구 도화동 43의7 일대 88만1천990㎡(26만6천여평) 규모의 인천대 부지를 재개발하는 도화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화구역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특수법인(SPC)인 ㈜메트로코로나가 사업성 재검토 결과 적자 1천억원으로 분석됨에 따라 도개공은 SPC 청산을 비롯해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법적 .......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취득.등록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면 현재 진행중인 19개 주요 PF사업의 세금 부담이 1조9천억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움직임으로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규정이 없어진다면 대부분의 PF사업이 세금부담으로 수익성이 나빠져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세수 확보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법인(PFV)에 보장해주던 취.등록세 50% 감면 조항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경기도 김포시는 6천억원 가량의 민간 자본을 유치, 걸포동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걸포동 57-4 일대 58만여㎡에 가로 110, 세로 75의 국제 공인 축구장과 트랙, 2만5천개의 관람석을 갖춘 종합운동장 및 배구나 농구, 핸드볼 경기를 하고 1만2천개의 좌석이 있는 실내체육관, 길이 50의 레인 10개 규모의 실내수영장 등을 포함한 '김포종합스포츠타운'을 201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시는 민자 유치를 위해 최근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신한은행 등 11개 기업과 은행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시는 이어 용역을 통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