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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민자도로,예측수요 부풀리기"세금먹는 하마"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이 투입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SOC 사업에 참여하면 정부가 20년간 80~90%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추정 운영 수입보장 상한액이 연간 1000억원이고 실제 수입액이 400억원이라면 차액인 600억원의 90%인 540억원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예측한 통행량이 실제 통행량을 크게 밑돌면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같은 운영수입 보장제도가 도로 운영업체의 방만경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추천 -
[비공개] ‘애물단지’ 부동산 PF ‘보물단지’ 되나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과 향후 아파트 사업을 고려할 때 오히려 건설사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는 과도한 PF 지급보증이 건설사의 이자부담을 키워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을 뒤집는 것이다. 22일 동양종합금융증권 이광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기준 4조4153억원의 주택사업 관련 부동산 PF를 보유한 GS건설에 대해 대규모 PF 보유(주택 사업지 보유)는 향후 신규 사업을 경쟁사 대비 가장 빠르게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물론 신규 분양시장 전망을 밝게 봤을 때.......추천 -
[비공개] 경전철 운영시장 ‘더 뜨기전에’ 잡아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경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경전철 운영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국내 경전철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운영실적을 가진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경전철 운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포 경전철 운영 2파전경전철 사업은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대부분의 사업이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인 가운데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사업시행자는 운영사를 별도로 선정하는 추세다.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경전철 운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만큼 별도로 운영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추천 -
[비공개] 하수관거BTL 협상 급물살… 한고비 넘겼다
난항을 거듭하던 2008년도 하수관거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협상이 하나둘 타결되고 있다.주무관청과 사업자가 가산율(+:민간이 제안하는 추가 수익률)에 대한 절충점을 찾으면서 재고시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2일 환경관리공단 및 건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홍성군 사업을 비롯해 울산과 양산, 진안, 진주 등 5개 사업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김해와 통영, 경주, 제주읍·면, 제주시, 광주 등 협상 만료시한이 임박한 6개 사업에 대한 협상도 빠른 진척도를 보이면서 이르면 내달 중순이면 실시협약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가산율에 대한 절충.......추천 -
[비공개] 인천 구월 농수산물센터 이전 PF 잰걸음
최근 안산복합돔구장과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등 각종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대형 PF 사업인 인천 구월동 농수산물센터 이전 프로젝트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22일 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인천시에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있는 구월동 시장을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도림동 일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공사는 올초부터 경호엔지니어링을 사업자로 선정해 남촌·도림동 그린.......추천 -
[비공개] 경기도내 민자도로 16개로 늘어난다
12개 노선 추진..4개 노선은 운영중4개 노선에 122.4㎞인 경기도내 민자도로가 16개 노선 493.8㎞로 늘어날 전망이다.22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도 주관으로 2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10개 등 12개 노선 371.4㎞의 민자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 사업비가 13조6천5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 도로들이 모두 완공되면 도내 민자도로는 일산대교(1.8㎞)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36.3㎞) 구간, 서울~춘천고속도로(61.4㎞), 용인~서울고속도로(22.9㎞) 등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인 4개 노선을 포함, 모두 16개로 늘어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자도로 가운데 일산대교는 도가, 나머지 3개 노선은 국토해양부 .......추천 -
[비공개] 인천AG 주경기장 민자사업 건설 본격 가동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가칭) IAGS 주식회사(출자자 포스코건설)는 21일 AG 주경기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했다. AG 주경기장은 인천 서구 연희동 일원 부지 58만6000㎡에 연면적 17민2000㎡(지하1층~지상4층), 관람석 7만2000석 규모로 건설되며, 총사업비 3134억원(보상비 등 제외)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1년 2월 착공해 2014년 6월까지 건설 완료 및 약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한 후, 9월 AG 주경기장 및 11월 장애인 AG 주경기장으로 .......추천 -
[비공개] 455억 학교BTL 시작전부터 잡음
455억 원 규모의 학교설립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건설업체간 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평가 심의를 의뢰받은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 로비설 등 각종 루머가 난무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전발전연구원측도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발전연구원,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유성구 상대동과 봉명동 일원에 들어서는 봉명초·중, 서남2중 등 455억 원 규모의 BTL사업자 선정이 이달 말에 결정된다. 오는 24일까지 입찰참여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대전발전연구원이 선정한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오는.......추천 -
[비공개]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은 매출액"
입찰 담합 과징금은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이 아닌 해당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회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과다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대우건설은 입찰 컨소시엄의 총지분 중 25%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공사 총 매출액 854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지만 공동입찰과 단독입찰에 있어 소비자의 손실은 동일하다"며 "공동입찰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그 지분으로 한정하는.......추천 -
[비공개] 건설사들 민자시장 발길
민자시장의 상황이 예전만 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끊었던 발길을 돌리거나 새롭게 진입하려는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업체들은 포트폴리오 재구성 차원에서 민자사업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고 있는가 하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민자사업을 선택, 집중 공략하는 건설사들도 나타나고 있다.울트라건설은 최근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영역을 다양화하기 위해 민자사업부문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본격적인 수주활동에 나서고 있다.토목과 건축 민자사업을 통틀어 한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토목.......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