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임대형민자사업(BTL)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화부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분야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현황'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인지역 지자체가 부담한 문화분야 BTL 사업 부담금은 총 3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부의 BTL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설사업, 학교복합화 사업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해 주고, 지자체가 BTL 방식으로 건립된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유지관리비, 수선비 등)를 부담하는 방식의 .......

대전시 교육청에서 유성구 일원에 임대형 민자사업 (BTL)으로 건설하는 3개 학교 신설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2011년 까지 유성구 봉명동과 상대동에 3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총 사업비로 455억 원을 책정했다. '(가칭)서남2중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에는 총 3개 컨소시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전지역 업체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A 컨소시엄이 사전에 내정됐다, B 업체는 들러리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과열 양상을 벌이자 사정기관이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을 예의 .......

3년 일몰제 적용… 리츠·펀드 세감면 20%P 낮춰 업계 “PF사업 대부분 장기… 사업추진 불안 여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반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펀드의 조세감면 혜택은 현행보다 20%P 낮아진다.민간투자 확대·유도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절충안으로 풀이된다.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한 PFV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조세감면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에서 현행유지와 감면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확정했다.구체적으로는 PFV와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조세감면 혜택.......

정부의 내수기반 확충방안은 지난 7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방안에 이은 규제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여력의 축소, 환율 및 유가, 주요 수출시장의 회복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세를 다지고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해외소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과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수요충족을 위한 여건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해외관광수요 국내 전환 유도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대규모 외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한다.그동안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사업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국 40곳에 해양레저를 위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이 추진된다.정부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확정했다.윤 장관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가계소득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당분간 소비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시 토지임대료 인하, 스포츠 경기장의 복합놀이문화 공간화, 회원제골프장 상수원 입지허용 등 해외.......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부실처리는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PF 대출잔액은 83조7819억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18.5% 급증했다.같은 기간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 권역별로 PF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연체채권 규모도 1조8960억원에서 5조6079억원으로 3배로 불어났다.3월 말 현재 PF 대출잔액이 54조8591억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은행권으로 연체율이 0.48%에서 3.1%로 급상승했다.저축은행(10조5000억원, 이.......

현대산업개발이 경남 거제시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5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현대산업개발은 9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관급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제재를 내린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현산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이번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산은 5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현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에는 .......

하수관거BTL(임대형 민자사업)의 고시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최근 고시된 5건의 사업을 비롯해 약 한 달 동안에만 9건의 사업이 고시될 것으로 보여 작년도 사업에 관한 협상을 끝내지 못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16일 환경관리공단은 빠르면 이달 말 △춘천 △익산 △목포 △제주 등 4개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예정대로 이달 말 고시되면 오는 10월 중순 사전등록을 받아, 연말께 사업계획서 평가를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사업계획 평가는 건설(345점), 운영(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