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수성 및 사업규모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거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천편일률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협상과정에서 재고시를 걱정할 만큼 난항을 겪었다고는 하나, 민자사업이 갖는 고유의 차별성이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3일 환경관리공단 및 각 주무관청, 업계에 따르면 2008년도 하수관거BTL사업 중 협상이 완료된 9건의 가산율(+α:민간이 제안하는 추가수익률)이 118bp(100분의 1%, 100bp=1%)로 모두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건설이자 부분도 모든 사업에 대해 7%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추진중인 지하도로 건설은 세계에 유례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은 총연장 149㎞에 달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지하도로로 통상 20~30m 아래 건설되는 기존 지하철보다 더 깊은 40~60m 지하에 건설되기 때문에 사고와 화재, 교통체증에 무방비로,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캐나다와 일부 유럽국가들은 도시 지하건설를 위해선 친환경적인 제2의 도시건설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장기적으로 계획.......

재정적부담이 큰 대심도급행간선을 일괄로 추진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일산동구 백성운 의원은 경기도가 주장한 GTX 3개 노선의 동시추진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가적 명분과 명확한 실익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에 대해 “경기도는 3개 노선 추진을 위해 약14조원의 사업예산을 제시하고 있어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약 5~7조의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3개 노선 동시 착공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투입규모는 상당하며, 현재 .......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14건을 한국도로공사가 인수,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 및 전여옥 의원 등은 12일 도공 국정감사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금융약정 및 착공지연 사태를 막으려면 도공이 직접 민자도로의 소유권 또는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일산~퇴계원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울~용인 등 완공 후 운영 중인 7건의 사업에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95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

12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2경부 고속도로는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정부가 민자방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2경부 고속도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증가하고 공사비도 ㎞당 수십원에서 수백억원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주요 민자도로와 재정으로 건설된 도로를 비교한 결과, 공사비가 ㎞당 평균 63억원이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2경부는 재정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제2경부를 민자로 건설하면 기존 고속도로와의 연결 구간마다 별도의 .......

#1 인천 영종도에 거주하는 L씨는 지방의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기로 하고 동료 1명과 월미도행 배에 몸을 실었다.L씨가 지불한 금액은 편도 차량요금 7500원에 동승자 1인 추가요금 1500원을 더해 총 9000원.영종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L씨는 배편보다 저렴한 7400원의 통행료를 내면 된다.조만간 민자방식으로 건설된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6300원가량의 요금을 지불하고 영종도에서 지방을 쉽게 오갈 수 있다.민자도로 이용이 배편보다 거리, 시간,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지만 인천대교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 강원 춘천시에 사는 K씨는 .......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일 확정해 발표한 동탄2신도시에 대한 광역 교통개선대책에 서울과 동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이는 경기도가 제안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일명 GTX) 3개 노선 중 하나이다.도는 GTX 건설계획이 정부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데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나머지 2개 노선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30일 한 TV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의정부-금정, 청량리-송도, 킨텍스-동탄 등 세 노선의 GTX 동시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