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의 탄식은 깊고도 깊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결국 박근혜는 정홍원 현 총리에 대한 '유임'이라는 카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국정 및 인사난맥상을 인사청문이라는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영 불편하기만 합니다. 정치가 아닌 군림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야를 향해서는 "머리를 맞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년 6월 25일 대선후보로서의 박근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번만 도와줍쇼"라며 표 구걸에 나섰던 지난 6.4지방선거에서의 절박했던 마음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식의 인사단행 있을 수 노릇입니다. 아버지 박..

6월 24일 오전, '참여연대'는 정부청사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 없듯이 의원매수공작 이병기 후보자에게 국가정보원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지명 보름 만에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김명수 교육부총리후보자의 경우처럼 부적합 인사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정보원장직에 지명된 이병기 후보자의 지명 만큼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병기는 2002년 대선 직전 다른 당 국회의원인 이인제 의원을 매수하려고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을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선거대책본부장과 함께 기획하고 이를 실행한 인물"입니다. 참여연대는 또, "이병기는 단순한 불법자..

국민의 2/3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익 의원실, 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6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영리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8.6..

엄마, 아니 아빠. 학교 재밌어요. -응, 그랬어? 오늘은 뭐하고 놀았는데? 아빠한테 한 번 보여줄래? 오늘도 여전히 막내는 어린이집을 학교라고 지칭합니다. 가만히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니, 아마도 생일 케이크와 관련된 놀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출처 - 딸기어린이집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동그란 케이크 모양을 만들고, 입으로 "후~"하며 촛불을 끄는 상황을 연출하더니 조각을 낸 케잌을 접시에 담아내더랍니다. 아빠, 저는 생일이 언제예요? -음... 우리 예원이는 10월에 태어났으니까 아직 멀었어. 왜? 빨리 생일 파티하고 싶어서 그래? 환한 웃음과 함께 한껏 고개를 끄덕이는 막내의 모습에 "아빠도 예원이 생일이 빨리 돌아오길 바랄께", 라는 말로 화답해 줍니다. 어쩌면 아이들한테는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손..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를 찍어내기 위한 표적판결'으로 규정, 박근혜 정권 심판투쟁으로 강경하게 맞설 방침이라지요. 6월 20일 오전 재야 원로 백기완 선생·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언론대책위원장 진관 스님·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박현숙 전국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이태연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전교조 설립 취소를 규탄했습니다. 출처 - 교육희망 먼저,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이번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법원이 권력의 시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건"이라며, "민주노총은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대표등과의 간담회에서 “담합의 처벌수단으로 사용되는 입찰참가제한은 과대한 처벌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담합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인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업의 입찰담합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또다른 처벌수단인 과징금 부과는 이미 제제수단으로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불법에 관용을 베푸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주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무력화는 입찰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입찰참가..

한국사 원로학자 16인이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관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문창극이 보여온 역사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즉각 사퇴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한국사 원로들은 국무총리가 갖춰야 할 자질로 무엇보다 먼저 "투철한 역사관과 민족관·국가관에 기초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지역·이념·세대·계층 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통합형 인물"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사 원로들이 보기에 문창극은 그러한 인물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즉 역사관·민족관·국가관 모두에서 커다란 흠결이 있는 인물로 드러났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울러 한국사 원로들은 "조선민족의 상징은 게으름"이고, "조선이 5백년을 허송세월 보냈으니, 일제 ..

6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진선미 의원, 김기식(정무위), 은수미(환노위)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도 박근혜 정부는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혈안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법 ..